앞뒤 문장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배구조 개선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변경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뭔지 밝혀 주시고 외국의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민간기업에 대해 가지고 규제하는 내용에 해당이 될 텐데 규제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도 보여 주시고.

또 하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결국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견지해 오던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권 불간섭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깨지는 결과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답변을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