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협상 카드로 써야 될 이런 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 이런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부터 하면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거기의 시설 철거, 한미연합훈련 축소, 국제 인권보고서 비공개,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에서 50년간 끊기지 않고 운영해 온 대북방송 송출을 몽땅 중단했습니다.
대북 협상 카드로 써야 될 이런 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 이런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선언하면서 우리 스스로 안보를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3단계 비핵화론이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구상이라면 한반도 안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