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탄핵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국정 공백과 방탄만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정치적 의미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언석송언석 국회의원, 2023-02-0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헌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탄핵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국정 공백과 방탄만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정치적 의미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다수를 악용한 일방적인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법사위와 소추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산물이 될 것입니다.

논리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기초조사를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기소와 소송 유지 책임만 지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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