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의 대다수 동일한 의견입니다.

정쟁과 방탄에 휩싸여서 다수당의 폭거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