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파업에서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