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그중에서 통계 표 아래에 보시면,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의 경력을 봤더니 1년 미만이 무려 47%예요, 1년 미만.

이게 공무원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법률적 지식도 필요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의 지식도 필요한 것인데 이미 검찰은, 이미 그 분야에 관련돼 있던 전문 검사들은 권한을 수사권도 보완수사권도 전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1년 차 47%, 3년 미만까지 따지면 62%예요, 62%.

이렇게 해 가지고서 무슨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며 노동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또 사용자는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냐, 행정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애매모호하고 이현령비현령인 것이 가장 나쁜 겁니다.

A든 B든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모두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지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실 텐데 지금부터 19년 전입니다.

2007년도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시던 분께서 급성 백혈증 진단을 받고 22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시민단체, 노동·인권운동가들이 모여서 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15년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거 산업재해로 판결을 했다, 그것이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판정한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장관 취임 때부터 줄곧 북한 수석대변인처럼 행동하더니 급기야 한미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안보 자해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임위원회 멤버로서 국가의 핵심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장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국가안보를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안보를 흔들어 대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은 지난 3월 6일 이곳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조현 외교부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스스로 느닷없이 끼어들어서 한 생뚱맞은 발언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현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핵 군축 협상이라는 발언을 했는지를 따져 묻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오지랖 넓게 끼어들어서 국가기밀인 안보사항을 발설했던 사안입니다.

더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그동안 정동영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 왔던 과도한 오지랖과 안하무인식 오만한 언행이 우연한 실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국익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명칭으로는 통일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부가 아니라 국정 혼란을 야기시키는 혼란부 장관 같습니다.

장관 취임 때부터 줄곧 북한 수석대변인처럼 행동하더니 급기야 한미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안보 자해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임위원회 멤버로서 국가의 핵심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장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국가안보를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안보를 흔들어 대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은 지난 3월 6일 이곳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조현 외교부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스스로 느닷없이 끼어들어서 한 생뚱맞은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진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장관의 가벼운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고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은 미국의 정보자산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압도적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서도 그 위력을 실감했듯이 미국은 전 지구적인 정찰위성망과 신호·정보 수집능력 그리고 인간 정보망을 결합하여서 이란뿐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들을 실시간으로 손바닥 보듯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가진 자산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정보 공유가 제한되거나 단절된다는 것은 우리 안보의 눈과 귀를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통일부장관께서는 전혀 질문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의 연설을 하셨는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본인 연설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인 장관이라고 하시지만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는 장관으로서의 덕목과 품위를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에 대해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북한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들이 유포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에 대해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북한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들이 유포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다른 상임위원회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구먼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장관님께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중동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

몇몇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는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송환돼 북한으로 가면 바로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장관님께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중동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

몇몇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는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송환돼 북한으로 가면 바로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보여 주겠습니까?’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보여 달라고 그러고 송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든지 하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보여 주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 포로 2명이 러시아로 송환해 달라고 하는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이 구두로만 얘기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장관님 말씀은.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할 텐데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 송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당의 유용원 의원이 다녀와서 한 보고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이십여 차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포로 교환이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 측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로 보내 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행정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계속 수용하기도 어렵고 자기들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거기에다 계속 투입할 수도 없고 재정적인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취약점이 지금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채권시장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발행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이게 이명박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외환 대응 비교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중국·일본하고도 900억 달러를 확보하고 환율이 급속 안정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미 재무장관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때 구두 개입만 하는, 그냥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한다’ 한마디 한 것 외에는 시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이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환보유액은 4300억 달러가 붕괴되는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환율이 1500원 올라가느냐 그 밑에 그치느냐, 지금 거의 1400원대 후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외환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구두로도 합니다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도 빠지고 확장 억제라는 단어도 빠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확대를 한다 그런 말들이 계속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시점에 미국의 전략 변화에 맞추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 69.6%, 2023년도에 58.5%, 2024년에 71.4% 이렇게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일본이 다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서는 자신들의 국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겠다라고까지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보듯이 이란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경우에 국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을 견뎌낼 수 없게 되어서 자체적으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죽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이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방위전략입니다.

NDS 국방전략인데요 ‘핵 확장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한 23차례 등장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사라지고 확장억제라는 단어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구두로도 합니다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도 빠지고 확장 억제라는 단어도 빠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확대를 한다 그런 말들이 계속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시점에 미국의 전략 변화에 맞추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 69.6%, 2023년도에 58.5%, 2024년에 71.4% 이렇게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이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방위전략입니다.

NDS 국방전략인데요 ‘핵 확장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한 23차례 등장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사라지고 확장억제라는 단어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구두로도 합니다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도 빠지고 확장 억제라는 단어도 빠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확대를 한다 그런 말들이 계속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시점에 미국의 전략 변화에 맞추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 69.6%, 2023년도에 58.5%, 2024년에 71.4% 이렇게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일본이 다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핵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특히 학자나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이미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조금 더 드릴 텐데요.

북한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이란 방식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PT 한번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무기거래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때 그 당시에 북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면서 불법 대북 퍼주기를 했던 햇볕정책, 결국 그것이 오늘과 같은 북한의 핵무장을 만들어 주는, 불법 개발자금의 젖줄이 되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좌불안석인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김정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물론 내부 결속도 다질 것이고 또 핵무장에 대한 집착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제거되었던 일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핵무장을 포기하면서 생겼던 과거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핵동맹 같은 그런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기거래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때 그 당시에 북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면서 불법 대북 퍼주기를 했던 햇볕정책, 결국 그것이 오늘과 같은 북한의 핵무장을 만들어 주는, 불법 개발자금의 젖줄이 되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좌불안석인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김정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물론 내부 결속도 다질 것이고 또 핵무장에 대한 집착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하메네이 제거 이런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자신의 생존전략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동적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또 한편 합니다.

외부로의 도발을 통한 위기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가진 생각을 묻는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 제재를 해제하자는 논의를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제재를 해제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러울뿐더러 미국이 마치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을 저는 매우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는 반미를 외치면서 미국을 믿지 않겠다는 분들이 국무총리도 하고 있고 집권 여당의 대표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렇게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하던 분들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지켜 줄 것이라고 믿는 그 근거 없는 환상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미국이 자신의 나라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익 따위는 관심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공개가 되어야 북한인권, 유엔 안보리에서 그 자료를 갖고 활용을 하고 또 미국 국무부에서도 국가별 인권보고서, 유엔 총장이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에서도 활용이 되고 국제 언론에서도 이것을 보도하잖아요.

그렇지요?

2017년부터 18년까지 2년 동안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면서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자문위원을 하셨고요.

맞습니까?

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남베트남이 1975년도에 망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해서 보면서 저는 한편 이태원 공사님 같은 진짜 우리 애국 외교관들 보고서 진한 감동과 함께 또 한편 우리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4명 정도가 5년 동안 억류돼 있었고, 그 석방 교섭하느라고 사실 많은 국력을 소비해 가면서 했는데 그때 상황에 우리 민간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철수를 못 해 가지고 여기 모이라고 했는데 갔더니 문 안 열어 주고, 헬기 있다 했는데 헬기는 없어지고, 배 타러 갔는데 배는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비전투원 철수 협의체가 사실은 미국하고 유럽 중심으로 돼 있어 우리가 잘 몰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영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데 여기서 잘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빨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잦은 이동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내부 보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외교 관련된 비밀을 아무래도 옆에서 접하게 되는데 불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보안이, 국가적 기밀사항들이 유출될 여지도 있고 특히 양쪽은 지금 북한하고 다 수교한 국가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주기를 했지요.

그 돈으로 계속 핵무기를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북한 정권은 핵무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돈을 받아갔고 그 돈을 계속해서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줬고 그 돈으로 핵무장을 한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핵무장을 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봤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포기하니까 러시아가 침략했지,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침략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시각 아닙니까?

그걸 빤히 보고 있는 80년 된 이 세습정권, 이 왕조가, 어떻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느냐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대화를 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장관님께서 늘 수시로 말씀하시면서 계속 핵무장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핵 포기를 하는, 비핵화하는 것은 현실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는 것도 다 생각이 다릅니다.

장관님은 다른 말씀하시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여기서 벌이는 것은 별로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현시점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북핵 문제, 이 위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고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항구적인 평화공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싸운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북한이 우리의 경제력에 미칠 바가 못 되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그쪽이 현대화한다 하더라도 경제력이 따라가지 않는 한 전쟁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도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레버리지도 많고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더 폭넓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비핵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확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우리 장관께서는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시대에, 현재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일까, 그것이 통일인가 아니면 평화적 두 국가인가 그런 논쟁은 사실은 좀 사치스럽고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북핵 문제, 이 위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고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항구적인 평화공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싸운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북한이 우리의 경제력에 미칠 바가 못 되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그쪽이 현대화한다 하더라도 경제력이 따라가지 않는 한 전쟁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도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레버리지도 많고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더 폭넓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비핵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확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우리 장관께서는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기현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 오늘 국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북문제 해결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남남 통합, 여야 합의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도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을 것이고 또 그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장관님 답변을 쭉 들으면서 계속해서 건건이 보수정권의 잘못이다, 그리고 전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모순적이다,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현재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일까, 그것이 통일인가 아니면 평화적 두 국가인가 그런 논쟁은 사실은 좀 사치스럽고요.

대통령의 입장도 장관님하고 똑같은 겁니까?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대통령하고 장관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상 핵보유국가냐고요.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하세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가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께서 어떻게 그렇게 북한 편에서 모든 것을 북한식으로 이해하고 계신지 진짜 북한 대변인이라는 별명이 나는 꼭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특히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보낸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 인권위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지요.

인권위 결정도 있었고요―거기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잘못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 자체를 다시 한번 기억을 돌려 보시지요.

장관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이신지 아니면 북한 편에서 계속 북한 편들고 있는 것인지, 예전에 제가 대변인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이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의 대통령실 주변, 대통령실 청사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군사적인 도발이고 심지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고문이 일어나고 강제노역, 공개처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량 수용돼서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간섭하는 것이 되거나 적대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인류보편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침해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특히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매년 인권보고서 발행을 하면서 처형, 가혹행위, 납치, 집단처벌 등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엔 총회도 2005년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 고발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삼국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인권재단을 방치하고 인권보고서의 공개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인류보편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PPT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좀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이 되고 적대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실제로 인륜에 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일까지 어떻게 다 그렇게 관심을 쓰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관님께서도 인정하다시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고문이 일어나고 강제노역, 공개처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량 수용돼서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간섭하는 것이 되거나 적대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인류보편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침해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특히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해서.

김기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이 되고 적대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실제로 인륜에 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일까지 어떻게 다 그렇게 관심을 쓰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관님께서도 인정하다시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남측 인권과 북측 인권을 같은 수준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용어 자체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인식 자체를 용어에서부터 없애 버리려고 한다, 아예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서 보면서도, 제가 한 서너 번 봤습니다, 혹시라도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문자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문자도 없습니다.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도모라고 한 페이지의 한 30～40%쯤 되는 데에 넣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유권·생존권의 균형 있는 증진을 통한 북한주민의 실제 삶의 질 개선 도모’,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침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백신·영양 우선 지원, 기후환경·재난 등등 분야별 보건의료 협조, 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인권협력’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도모라고 한 페이지의 한 30～40%쯤 되는 데에 넣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유권·생존권의 균형 있는 증진을 통한 북한주민의 실제 삶의 질 개선 도모’,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침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백신·영양 우선 지원, 기후환경·재난 등등 분야별 보건의료 협조, 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인권협력’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 말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하고 그러면서 실질적 개선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예 업무보고 자체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 안 하실 겁니까?

제 생각이 아마 객관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의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짓밟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때 236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야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반대표 없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9년이 지났는데요.

그 이유는 김정은의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짓밟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때 236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야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반대표 없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9년이 지났는데요.

거기에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북향민 그러는데 북향민이라는 것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을 다 얘기하는 의미여서 탈북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뿐더러 탈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북한체제의 그런 위험성과 인권침해적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버린 것이기 때문에 북향민이라는 용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수시로 그러시고 오늘도 계속 그러시는데, 북한인권 문제를 보수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아주 악용을 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매우 편향적이고 심지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야말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짓밟고 외면하는 것이다.

심지어 실정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실정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마 객관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의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짓밟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때 236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야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반대표 없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탈북민의 ‘탈’ 자를 탈북민들이 싫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접촉한 많은 분들은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선호하고 북한의 억압적 체제에서 이탈해 나왔다, 그것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의견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북향민 그러는데 북향민이라는 것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을 다 얘기하는 의미여서 탈북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뿐더러 탈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북한체제의 그런 위험성과 인권침해적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버린 것이기 때문에 북향민이라는 용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외교부의 책임에 대해서 자꾸 ‘전 정권’, ‘전 정권이’ 그렇게 하셔서 매우 듣기에 불편하다.

캄보디아 사태만 하더라도요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금년 안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 모든 일들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죽은 청년,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청년의 사태는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제 말씀 좀 들으세요.

특히 이분이 지금 유엔대사로 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엔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제시킬 것이냐,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분이 과거에 보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그랬더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맺었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한 다음에 사실상 뭉개 버렸습니다.

그 재단도 없애 버렸고요.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했던 방안 인정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여전히 지금도 불투명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시바 총리를 대통령께서 세 번을 만났는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한편 보니까 일본 총리를 그동안 세 번을 만났고 또 셔틀외교를 계속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닥치고 반일몰이에 대해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 문제, 청산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지요.

일본이 더 진정성 있는 조치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잘하는 것 또한 미래를 위한 국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도 해야 될 숙제는 또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맺었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한 다음에 사실상 뭉개 버렸습니다.

대일 항복문서, 자위대의 군홧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해서 ‘독극물 퍼 넣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사실 이게 국내 정치용 닥치고 반일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코 옳지 못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한편 보니까 일본 총리를 그동안 세 번을 만났고 또 셔틀외교를 계속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닥치고 반일몰이에 대해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 문제, 청산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지요.

일본이 더 진정성 있는 조치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잘하는 것 또한 미래를 위한 국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도 해야 될 숙제는 또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승수, 강경화.

물론 이분은 나중에 장관이 됐습니다, 대사가 되고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본대사를 거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공로명, 유명환.

이렇게 유엔대사를 거친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 대사, 캐나다 대사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유엔의 관계하고 대한민국 관계가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유엔 관계 때문에 지금 북한 핵문제라든지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걸고 있는 나라잖아요.

북핵 문제도 그것하고 관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분단된 국가에서 북핵 문제가 있는 나라를 어떻게 미국 대사, 캐나다 대사, 유엔 주재 대사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화로 치면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이다.

아주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페이크였더라, 우리나라 정부가 페이크 메이커(fake maker) 역할을 한 것이다.

세상에, 지금 일본 유럽 다 15% 적용받고 있는데 한국은 25% 적용받아서 자동차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이 시간만 벌고 햇볕 정책에 기대서 돈 받아서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는 일에만 전념해 왔는데 지금까지 속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를 좇고 있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좇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 외교적 문제를 통해서, 러시아·중국·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자, 저는 그것 또한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나라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 있다면 적어도 잠재적 핵능력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가시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빨리 개정해서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이 시간만 벌고 햇볕 정책에 기대서 돈 받아서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는 일에만 전념해 왔는데 지금까지 속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를 좇고 있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좇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 외교적 문제를 통해서, 러시아·중국·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자, 저는 그것 또한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나라들 아니냐.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이 시간만 벌고 햇볕 정책에 기대서 돈 받아서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는 일에만 전념해 왔는데 지금까지 속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를 좇고 있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좇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 외교적 문제를 통해서, 러시아·중국·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자, 저는 그것 또한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나라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이번 전승절에 김정은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자신감이다, 비핵화 논의를 하지 않기로 중국하고 사이에 사실상 합의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이런 입장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객관적인 평가들이 대체로 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제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는데요.

2023년 8월 달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자기들이 처리했다 그래서 방류하려 할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게 국민을 속이는 왜곡·조작이다, 핵폐수다, 핵물질 오염수다,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일 감정을 매우 앞장서서 부추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습니다.

물론 방류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국제사회 속에서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이유를 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 국가적 과제이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한편 부추기는 것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그때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제가 외교부장관께 물었습니다.

특히 지금 4강 대사가 한꺼번에 정권 교체기에 전부 다 공석으로 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었거든요.

특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잘 아시잖아요.

북한이 거기다가 파병까지 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도대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 대사를 후임자도 없이 그냥 공백으로, 대사를 공석으로 놓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일본대사는 또 공석으로 있다.

이게 더 힐에 나온 고든 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더 힐이라고 하는 것이 미 의회 전문지이고 워싱턴에서는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언론인데, 이 내용에 보면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냉혈한 반미주의자, 미국이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비난했다 이런 형태의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 고든 창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우 가까운 보수인사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올 2월 달에 메릴랜드에서 열렸던 ACU 주최 행사에서는 트럼프가 직접 ‘위대한 고든 창’이라고 불렀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매우 반미적인 정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게 핵오염수, 핵폐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와 달리 매우 특이한 관계이다, 우리하고는.

그래서 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나 이란처럼 이렇게 떨어진 나라도 아니고 딱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존망과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적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제로 이산가족이 된 거고.

그리고 그쪽의 한쪽 진영은 북쪽에서 남쪽을 침범, 남침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에 놓였던 적도 있었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다시 나라는 살렸지만 여전히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실존하는 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주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주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실존하는 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한다거나 북진해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거나 그렇게 해서 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여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 항구적인 안전 보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흉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로 다 인정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고요.

후보자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실존하는 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

그냥 대만에다 셰셰 이러면 되지’ 이렇게 발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으로 서명하셨고 현재 국무총리 하고 있는 김민석 그리고 법무부·행안부 죽 보시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장관후보자들 이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서명하셨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 심지어 위성락 안보실장 이런 분들 다 서명하셨는데, 거기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펼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서명해 놨으니 어떻게 미국에서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겠느냐 이 얘기인데……

다음,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열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자’.

굉장히 선의로 해석하셨습니다.

그 뒤편 마지막 것을 보시면 이것도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잘해 주셨잖아요.

북한하고 굉장히 서로 유화하고 대화하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신에서 생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번 9·19 공동성명에서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핵무기가 없는 경우에 겪게 되는 북한 정권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북한 독재정권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북한의 선의에만, 가령 우리가 의존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PT 띄워 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북한의 선의에만, 가령 우리가 의존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PT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영변에 진달래꽃 피기를 바라지, 원전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핵무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게 북한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니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영변 우라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라늄탄이든지 플루토늄탄이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포기할 것이라고 후보자가 믿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꼭 똑같은 철학을 민주당하고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으면 왜 제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다릅니다.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김정은과 같은 폭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면 그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북한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은 명확한 저의 의견이고 국회의원 김기현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니까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북한 편만 들고 그동안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만 하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온갖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우리가 입을 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북한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은 명확한 저의 의견이고 국회의원 김기현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니까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북한 편만 들고 그동안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만 하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온갖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우리가 입을 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여정 하명에 의해서 바로 법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었던 것도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부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의 대변인 같다는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완전히 엉뚱한 편향적 판단을 하고 계시면서 마치 우리 국민의힘이 흡수통일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전제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곡해하고 왜곡된 편향적 판단을 하시는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통일부장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신 현역 의원이시니까 민주당 편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계속하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막 퍼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내내 북한 핵을 고도화하고 개발해 갔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돈만 대 주고 속은 것이 오늘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막 퍼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내내 북한 핵을 고도화하고 개발해 갔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돈만 대 주고 속은 것이 오늘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안 하시고 계신다, 북한 편만 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내내 북한 핵을 고도화하고 개발해 갔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돈만 대 주고 속은 것이 오늘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안 하시고 계신다, 북한 편만 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흡수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하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후보자는 북한 대변인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북한 편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북한에는 아무런, 내부에 탄압법을 만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간섭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자체의 문제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만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후보자는 북한 대변인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북한 편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북한에는 아무런, 내부에 탄압법을 만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간섭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자체의 문제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만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질문 도중에 웃으시나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됐어요.

제 질문시간이니까요.

북한이 선의로 안 쏠 거라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일단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나 유인기나 인공위성이나 보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입니까?

무조건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다.

그래서 청문회가 아니라 불문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면서 막가파식으로 ‘너희들이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 이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집권당의 모습으로서 적절할 것인지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집권당이 되시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배 간사님도 그러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태도가 싹 바뀌신 것 같아서, 180도 바뀐 것 같아서 참 의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대한민국은 중국 편이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많은 신뢰의 훼손이 있었는데 그 신뢰의 훼손에 더해서 탄핵소추안에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니, 그것도 제1 야당 절대 다수당이 전원 서명을 해서 나오니 그리고 탄핵을 하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이끌어 왔고 중국에 비판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장관께 질문할 텐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면 그러면 미국하고 반대편에 서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탄핵 사유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은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이 3국의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팽창 정책을 저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실한 외교정책이라는 겁니다.

그 정책은 맞지요?

이 화면이 지난번에 작년 12월 4일 날 국회에 제출된 1차 탄핵소추안입니다.

민주당 전원 다 도장을 찍으셨던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우리 국회 외통위가 여야 같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조야의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지난번에 작년 12월 4일 날 국회에 제출된 1차 탄핵소추안입니다.

민주당 전원 다 도장을 찍으셨던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미국의 대사대리도 잇츠 낫 어 빅 딜(It's not a big deal), ‘큰일 아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안을 가지고서 자꾸 침소봉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질 것 따지고 확인할 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할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문이라는 말씀이고요.

심지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7 대 1로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하겠다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압도적인 탄핵 인용 거부,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탄핵을 한 것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미국이 한미동맹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좀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9전 9패, 아마 축구팀 감독의 전적이 9전 9패였으면 축구팀 감독 해체하라는 얘기 당장 나왔을 겁니다.

그 팀 감독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럴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운동 게임이 아니고 국정 운영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줄 탄핵, 닥치고 탄핵 그래서 9전 9패, 오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도 기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도록 마비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한다, 이제 서른 번째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외교부장관께서 중심을 잘 잡아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조건인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 상태로 만약에 제3국이 개입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었다 끝 이렇게 하게 되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파리에서 했던 협정과 유사한 그런 위험을 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사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병사에 관한 것인데요.

외통위 위원이신 유용원 의원님이 우크라이나 현장에 가 있으면서, 언론보도를 보니 북한군 포로하고 만났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돼서 파병했는지 경위를 아마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북한군이 어느 정도 포로로 됐는지 여부를 외교부가 별도로 파악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사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병사에 관한 것인데요.

외통위 위원이신 유용원 의원님이 우크라이나 현장에 가 있으면서, 언론보도를 보니 북한군 포로하고 만났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돼서 파병했는지 경위를 아마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북한군이 어느 정도 포로로 됐는지 여부를 외교부가 별도로 파악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든,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상관 없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한 일이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북한이 이미 파병을 했고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통해 가지고 밀착하고 있고 중요한 군사기술까지 서로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다 이렇게 먼산 보듯이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준당사국의 하나라는 입장을 가지고 살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 사안을 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이 취임을 하면서 일본이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좀 더 진솔한 사과와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의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대가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내에서의 지지율이나 당내 기반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짐작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 정신을 몰각하는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마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잘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는데 질문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조선인을 강제노동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일본의 외교적 코멘트를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이끌어낸 것은 외교적인 성과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추도식이, 지금까지 순수 민간단체가 했던 그 추도식이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추도식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일본의 맹성을 촉구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 국가로서 지켜야 될 국격과 품위를 자기들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외교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는데 질문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조선인을 강제노동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일본의 외교적 코멘트를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이끌어낸 것은 외교적인 성과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추도식이, 지금까지 순수 민간단체가 했던 그 추도식이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추도식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일본의 맹성을 촉구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 국가로서 지켜야 될 국격과 품위를 자기들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좀 보여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많은 자금을 주게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른다.

가령 북한에서 파병되어 간 인력들이 어떤 정도의 전투에 개입하고 어떤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북한 내부에서의 민심의 동요나 여론의 향배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과 관련돼 있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등장과 아울러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또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이런 것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에 보여 주었던 것처럼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시키고 때로는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고 그래서 핵 군축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날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 가능한 ICBM을 시험발사했고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무력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김정은이 천명한 바도 있었고, 우리나라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핵실험을 앞세워서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압박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외교부장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핵무장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자칫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입장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을 해야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북한의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꼭 같을 수가 없는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핵 비확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에 보여 주었던 것처럼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시키고 때로는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고 그래서 핵 군축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날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 가능한 ICBM을 시험발사했고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무력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김정은이 천명한 바도 있었고, 우리나라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핵실험을 앞세워서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압박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3월에는 미국 백악관의 선임보좌관이 ‘한반도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었단 말이지요.

러시아의 외교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9월 26일 날 자신들의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종결된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만큼 이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꼭 같을 수가 없는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핵 비확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에 보여 주었던 것처럼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시키고 때로는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고 그래서 핵 군축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9월 26일 날 자신들의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종결된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만큼 이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꼭 같을 수가 없는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핵 비확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에 보여 주었던 것처럼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시키고 때로는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고 그래서 핵 군축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날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 가능한 ICBM을 시험발사했고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 다 마찬가지인데 4년 만에 새로 채택했던 정강정책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다 삭제되었다.

거기에다가 지난 3월에는 미국 백악관의 선임보좌관이 ‘한반도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었단 말이지요.

러시아의 외교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9월 26일 날 자신들의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종결된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만큼 이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꼭 같을 수가 없는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핵 비확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우려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인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서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 날,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월 30일 날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했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져 버렸단 말이지요.

이렇게 SCM 성명에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은 북한이 핵 고도화했던 2016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튿날 열렸던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비핵화가 빠졌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 다 마찬가지인데 4년 만에 새로 채택했던 정강정책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다 삭제되었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일본의 이시바 총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급하게 개선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시진핑 주석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것들에 대한 양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일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추진되도록 하고 싶다 이런 말도 왕이 부장이 회담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키바 국장은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힘쓰겠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 대화를 제안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 자로 취임했던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라오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하고 회담을 열고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리창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전면 추진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충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지금 당장 우리야 당연히 한미동맹 그것에 기반해서 서로, 한미일 협력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안전 보장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제 좀 더 넓은 측면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로 이틀 전입니다.

21일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아키바 다케오라고 하는 사람인 모양인데요 이분하고 전화 회담을 하면서 양국 공통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이시바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매우 덕담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중일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추진되도록 하고 싶다 이런 말도 왕이 부장이 회담에서 했다고 합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서 전투에 참여한다, 그럴 경우에 제일 다급하고 걱정되는 나라는 아마 우크라이나일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물론 저희들하고 방향은 같겠지만 그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가장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되고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파병하지 못하게 하거나 배치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과제였다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서 전투에 참여한다, 그럴 경우에 제일 다급하고 걱정되는 나라는 아마 우크라이나일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물론 저희들하고 방향은 같겠지만 그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가장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되고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파병하지 못하게 하거나 배치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과제였다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지하철역 여섯 군데에서인가 독도 조형물 철거한 바 있었는데 그 철거할 때 독도를 포기했다느니 매국행위라느니 친일파라느니 이런 공격, 공세가 있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금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독도의 날인데 내일 독도의 날에 맞춰서 서울지하철에서, 시청역·김포공항역·이태원역 3개 역에 있는 노후 독도 조형물 복원을 했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곰팡이가 슬어 있는 부분 제거하고 변색된 부분에 밝은색을 입혔고 LED 조명 개선하고 안내문도 새로, 방위표도 새로 교체해서 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군데에는 85인치 벽걸이 TV를 설치해서 독도종합정보시스템에서 송출하는 실시간 독도 영상, 새가 날아다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이런 모습들을 표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친일몰이 이런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참 넌센스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부든지, 그게 어느 당 정부였든지 간에 세상에 독도를 포기하는 정당이나 정부가 있었습니까?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시각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나와 있던 표현의 자유 그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것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유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동시에 북한 주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그것 또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막 보내고 할 때 힘드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사실은 북한에다가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휴전선 근처에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불안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저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태도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독일처럼 그렇게 진정성을 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확실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해 오고 있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당장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극일의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사에 대한 태도에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영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 곳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표현들에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본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극일에 의한 것이지 계속해서 반일만 외쳐서는 결코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저는 공감을 하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은 정치인인 사람이지만 총영사님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렇지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화해와 협력의 바탕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사상 처음 일본을 제쳤습니다.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을 이미 앞섰고 20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20위, 일본은 38위입니다.

이렇듯 실력으로 일본을 앞서게 될 때 진정한 극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 왔던 얘기고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엔 차원에서, 적어도 유엔 차원에서 단합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있을 때 대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부동의하고 거부해 버리는 바람에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우회 수단을 쓴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우회 수단은 사실상 유엔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러시아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거 유엔 기구가 아니니까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우회 수단을 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밀착할 수밖에 없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이어서 우리가 최대한 국제적 압력을 키워나가겠지만 여전히 지금 상태에서는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적 자위권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30년 동안 김정은 독재정권, 북한의 독재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고 돈만 대준 꼴이 되었다.

KEDO 사업만 하더라도 경수로를 만든다고 돈 들였다가 중단하는 바람에 생겼던 손실이 1조 3600억 원, 무려 1조 3600억 원의 손실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다 소비하고 결국은 북한에 속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인 IAEA에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듯한 또 다른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미 잠재적 인식 속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공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새 정강에 보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가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지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결국은 1994년에 맺었던 미북 사이의 제네바 합의, 우리가 그것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실패한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할 무렵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는 했지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김정은은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아예 공개적으로 방문하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미 핵무기가 완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30년 동안 김정은 독재정권, 북한의 독재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고 돈만 대준 꼴이 되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또 군사적인 강경 대응 조치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안전보장을 위한 확고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전략무기감축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그와 궤를 같이하면서 1994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제네바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중심으로 해서 KEDO―그러니까 에너지 기구지요―를 만들어서 경수로를 만들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남쪽에 배치된 전술핵 무기도 철수하겠다 이런 취지가 다 함께 담겨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들이 전부 철수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질의인데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우리 한반도의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주요 현안이 바로 핵무기와 관련된, 북핵과 관련된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또 군사적인 강경 대응 조치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안전보장을 위한 확고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전략무기감축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그와 궤를 같이하면서 1994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제네바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중심으로 해서 KEDO―그러니까 에너지 기구지요―를 만들어서 경수로를 만들도록 지원을 하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바인데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찬성이 무려 71.4%가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서 NCG 그룹을 만들어서―핵협의그룹이지요―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핵확산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에 47.4%가 나왔습니다.

차제에 물론 외교부의 입장도 있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외교부가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다 소비하고 결국은 북한에 속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인 IAEA에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듯한 또 다른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미 잠재적 인식 속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공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새 정강에 보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가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4년 전 정강에 있었던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을 삭제해 버렸다, 외교를 통한 북핵 위협을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북핵 문제 해결방안 자체를 아예 발표한 정강에 명시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인 IAEA에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듯한 또 다른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미 잠재적 인식 속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공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새 정강에 보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가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4년 전 정강에 있었던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을 삭제해 버렸다, 외교를 통한 북핵 위협을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북핵 문제 해결방안 자체를 아예 발표한 정강에 명시조차 하지 않았다.

힘을 통한 평화라고만 명시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최근에 와서 대선 과정에서 발언도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언할 만큼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되 그 핵 투발 수단이 ICBM과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침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의 제거만 된다면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사이에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당선인은 공화당이고 대북 정책에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사이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당부하셨던 것처럼 한미관계의 긴밀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당을 대표해서 왔을 때, 커트 캠벨이 그 당시 NSC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이었는데 지금 부장관하고 있지요.

그분하고 사전에 약속된 일정은 다 마쳤는데 그 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거꾸로 연락이 와서 커트 캠벨이 다시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다시 거꾸로, 일정을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한미 관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미국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대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 시기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석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사이에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당선인은 공화당이고 대북 정책에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사이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당부하셨던 것처럼 한미관계의 긴밀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당을 대표해서 왔을 때, 커트 캠벨이 그 당시 NSC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이었는데 지금 부장관하고 있지요.

그분하고 사전에 약속된 일정은 다 마쳤는데 그 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노조대로 있고 미국 감시당국은 감시당국대로 있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초기 세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전문직 비자가 나갔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특히 취임하면서 핵 공유, 핵 반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이미 밝히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일본도 그만큼 자신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밑의 파란색 선을 보시면요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2022년도에는 9.1%였다가 2024년에 무려 34.8%로 이렇게 펄쩍 뛰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고 일본도 그만큼 자신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밑의 파란색 선을 보시면요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2022년도에는 9.1%였다가 2024년에 무려 34.8%로 이렇게 펄쩍 뛰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저는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8.5%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워싱턴 선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의하면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핵협의그룹, NCG라고 하는 핵협의그룹을 만들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핵우산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미 합의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던 때거든요.

그때 그 정도 같으면 좀 안전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했었다가 또다시 이게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동 전쟁 막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신냉전체제로 접어들었다 하는 우려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무려 71.4%로 올라갔단 말이지요.

이게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보장, 특히 대한민국 안전 보장은 지켜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북한이 저렇게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경고를 준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경문협 자금 소송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내, 국외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3년에 미국에 동결되어 있던 북한 자금 약 29억을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2022년에 뉴욕주는 보유하고 있던 북한 자금 약 3억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답변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밑의 미국 웜비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웜비어 유족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5억 113만 달러, 약 5600억, 한 6000억 정도 되는 배상 선고를 받았는데 2019년에 불법 석탄 운송으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돼 있던 북한 소유의 선박 그것을 매각할 때 해당 경매대금을 일부 유족에게 줬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그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 뒤에도 죽 다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나름 노력했는데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것 같다’.

세상에, 이게 북한 대변인 같은 소리 아닙니까, 장관님?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 말만 믿고서 다 액면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북한주민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이고 그래야 북한 정권이 그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보더라도 100% 북한이 잘못하고 북한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들 독재권력을 흔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내 오는 건 북한주민이 보내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독재권력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신 책인데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된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자서전 형태로 나와 있는 책인데, 제목과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문제에 있어서나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변방에서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김정은이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1년 만에 친서를 보내왔는데 그 폭발했던 것이 미안했든지 연락사무소를 군사분계선 일대에 다시 건설하는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자서전에 쓰셨는데 저는 자서전에 이 사안을 쓰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약 600억이 들어갔는데 그 혈세를 들인 걸 자기들이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당신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답변을 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러면 북한의 비용으로 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써 줘야 그게 제대로 된 자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결국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북한의 독재자와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 독재권력자들이 싫어하는 것이지 북한주민들은 사실은 그것을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뿌리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 독재자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호구가 된다거나 굴종적 지위에 처하게 되면,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남북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호구가 된다거나 굴종적 지위에 처하게 되면,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남북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내는 내용들이 말이지요, 민간인 단체에서 보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거기에 달러도 보낸다 그러고 유익한 인권 정보라든지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도 보낸다는 것이고 각종 문화예술, 오락 관련 북한주민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원폭 피해 때문에 그동안 비핵 3원칙을 유지해 왔고,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겠다 이 원칙을 계속 지켜 오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60년 동안 지켜 왔던 비핵 3원칙을 깨면서 다시 자기들이 핵무장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핵 교리를 개정해서 핵 사용 문턱을 낮추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삭제한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월 24일 유엔 연설을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세계 전쟁 분쟁을 우려했지만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계의 관심과 의지가 줄었다 이런 해석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9월 26일 날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이미 종결된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 비핵화는 아예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단 말이지요.

다음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실 NPT 체제를 잘 감시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북한이 유엔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 속에서 계속 유지해 왔던,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와는 명확하게 반대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얼마 전에, 9월 26일 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국정원에서 밝혔던 내용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ICBM,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고 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두 자릿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9월 13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적으로 방문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정권 내내 사실은 극심한 외교적 참사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회고록,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남북문제에 있어서 운전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운전자가 아니고 불청객이었던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하려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회고록의 기사도 나와 있고요.

또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미국도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요청하니까 세 번에 걸쳐서 거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굴욕적인 모습으로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실을 낼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마는 태평양 전쟁 1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이시바 총리가 참배하지 않았고 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는 글을 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 출간한 책에서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고 일본에는 호기다라고 언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2017년 인터뷰에는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내에서 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분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입지에 제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한일관계를 선언할 수 있는 결실을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실을 낼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마는 태평양 전쟁 1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이시바 총리가 참배하지 않았고 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는 글을 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 출간한 책에서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고 일본에는 호기다라고 언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2017년 인터뷰에는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내에서 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분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입지에 제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한일관계를 선언할 수 있는 결실을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와, 죽창가를 불러대고 이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한일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어떻게 외교부 차원에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사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 지배했던,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줬던 시대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독일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을 덮어두거나 때로는 미흡한 수준에서 또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면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사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 지배했던,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줬던 시대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독일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을 덮어두거나 때로는 미흡한 수준에서 또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면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기억하되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게 저는 한일 관계에서 우리 기본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얼른 생각하면 그냥 폭력적인 반일 몰이하고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득이 되거나 또 개인적으로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별 호감도·신뢰도를 보니까 한국 국민의 경우에 미국이 가장 호감도·신뢰도가 높고 그다음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내려갑니다.

일본 국민의 경우에도 똑같이 순서가 미국, 한국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국 국민들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좋다보다 나쁘다가 더 높고 일본 국민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사실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교역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서로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일종의 심리적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양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면, 이게 최종현학술원에서 최근에 한일관계 국민인식조사를 한 도표인데요.

국가별 호감도·신뢰도를 보니까 한국 국민의 경우에 미국이 가장 호감도·신뢰도가 높고 그다음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내려갑니다.

일본 국민의 경우에도 똑같이 순서가 미국, 한국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국 국민들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좋다보다 나쁘다가 더 높고 일본 국민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냥 일본과의 관계만 더 악화됐을 뿐이다,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키시마호 승선원 명부를 일부나마 확보한 것은 굉장히 큰 진전이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이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끝까지 숨기고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희생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일본이 일부 승선자 명부를 제출했다, 19건을 제출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결국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냥 일본과의 관계만 더 악화됐을 뿐이다,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키시마호 승선원 명부를 일부나마 확보한 것은 굉장히 큰 진전이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이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끝까지 숨기고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희생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일본이 일부 승선자 명부를 제출했다, 19건을 제출했다면서요.

그런데 무효화시킨 것은 또 아니라는 말도 하고, 무효화시킨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고 나서 5년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일본의 무슨 진정성 있는 사과나 좀 더 진전된 사과를 받아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배상을 받아낸 것도 없고 일본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5년 임기가 지났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북한 정권에 다 배상받아라 그러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북한 정권의 어떤 불법적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당연히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하고 조치도 해야 되겠지만 그 구상권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그냥……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우리 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북한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느냐 그런 불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평소에 늘 가져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 정권이 폭발물 설치해 놓고 대놓고 파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국 청년이 북한 여행을 갔다가 17개월 동안 억류, 나중에는 심한 고문까지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그 부모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약 5억 달러, 한 6000억 정도 되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괴담 종류들인데 방사능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3개월 뒤에 우리나라 덮친다, 국제……

IAEA가 일본 편들고 있다, 우리는 검증도 안 한다, 우리 소금 오염된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십니다마는 ‘세슘 우럭 너나 먹어라’, 표현이 좀 고약합니다만 ‘차라리 똥을 먹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 국내 수산물업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국고의 손실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 사도광산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상당히 수용하면서 진전을 이루어 나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도면 제일 위에 보면 지난 1년 동안 한일 수산물, 천일염,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무려 4만 4000회를 실시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무려 3만 7781회 검사를 했는데 99.8%에서는 방사능 검출이 안 됐다.

0.2%에서 검출은 됐는데 대부분이 국제 기준치의 50분의 1 이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는 바람에 무려 국고를 1조 5000억을 사실은 까먹은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괴담 종류들인데 방사능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3개월 뒤에 우리나라 덮친다, 국제……

그런데 외교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내 정치적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국민들의 요구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발전소에서 작년 8월 24일 날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서 금년 7월 1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5만 4000t 방류를 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 6월 달에 국내 일간신문하고 또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각국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각국별로 한 1000명 정도씩 조사했는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을 한 비율이 우리나라는 79%, 일본은 86%, 약 80% 내외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경우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무려 92%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올 6월 달에 국내 일간신문하고 또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각국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각국별로 한 1000명 정도씩 조사했는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을 한 비율이 우리나라는 79%, 일본은 86%, 약 80% 내외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경우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무려 92%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사이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고 협력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일본이 비신사적인 나라다.

독일처럼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 현안이 늘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고, 정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뭐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도 그렇고 우리 민족성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줬던 나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현재 공유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될 협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장관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고, 정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뭐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도 그렇고 우리 민족성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줬던 나라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고, 정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뭐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도 그렇고 우리 민족성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줬던 나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현재 공유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될 협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한반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때로는 서로 간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공유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한반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때로는 서로 간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공유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단체이기도……

어떤 때는 나라라고 하고 어떤 때는 나라가 아니라 단체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일규 참사라고 주쿠바 주재 참사관이었던 모양인데 이분이 말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한국에 살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 암담한 미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남측의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통일을 더 갈망한다, 자식들이 더욱 나은 미래의 삶을 살려면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열망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도 명확하게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우리 헌법상.

그렇지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장관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명확하게 위헌법률이라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우리 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해서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나서면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김여정의 하명이 있은 후에 6개월 후에 결국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것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공개처형한 정권이 잘못입니까, 그것 본 학생이 잘못입니까?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장관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명확하게 위헌법률이라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우리 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해서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나서면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김여정의 하명이 있은 후에 6개월 후에 결국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것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공개처형한 정권이 잘못입니까, 그것 본 학생이 잘못입니까?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장관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명확하게 위헌법률이라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우리 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해서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나서면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김여정의 하명이 있은 후에 6개월 후에 결국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것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 핵 보유 찬성이 60.2%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월 달에 한국갤럽이 조사 발표한 것인데요.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무려 91%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72.8%, 약 73%가 됩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자체적 핵무장을 해야만 우리의 안전보장,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고하게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 파파로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브 포워드(move forward)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이조각에 불과한 조약 하나 믿고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외쳤다가 제2차 대전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역사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 이어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서해에서 공무원을 납치하거나 소훼시키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북한 측에서 오히려, 조금 전에 다른 민주당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전투를 일으키는 도발적 행동도 매우 북한이 자제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외교정책은 오히려 더 평화를 신뢰할 수 있는 구도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지시하니까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웠던 대북전단 살포법을 만들어 댄다거나 또는 ‘특등 머저리’라고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비판했을 때에도 그것은 과감한 대화의 요구라고 남측에서 답변한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호구로 보여지는 것이어서 평화를 지키기는커녕 평화를 더 위협하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 청구도 못 하고 사과를 받아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서해 공무원이 납치·살해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하는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길을 이제는 활짝 열어 드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청년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넓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청년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넓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집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실패 중의 하나는 주택 정책입니다.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이제는 활짝 열어 드려야 됩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오랜 숙제입니다만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 출산과 혼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 낳고 싶어도 결국 못 하게 되는 이유 뭡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교육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 짓고 아이들 가르쳤던 그 지혜를 우리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런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의 변화에 따른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권리 주장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 손도 안 댔습니다.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만 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내가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인데 왜 내가 꼬박꼬박 내야 되냐고요.

지극히 당연한 권리 주장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한번 볼까요.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로 된 복지 정책입니다.

연금 개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익부 빈익빈만 더 가중됩니다.

엉뚱한 곳에 쓰는 쓸데없는 돈 그것 다 줄여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족집게식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로 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말만 해 놓고 왜 안 해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경우를 빼고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추경 중독 끊어 내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경우를 빼고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추경 중독 끊어 내야 됩니다.

아니, 전부 다 빚 얻어서 퍼 주자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한번 볼까요?

지난 5년 동안 정부 예산, 1년 예산이 2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건국 이후에 70년 세월, 무려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부채, 국가채무가 660조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가 늘었습니다, 400조.

그러니 적어도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하신 말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하신 말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대선 때는 공약까지 했고요, 지방선거 때도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 독과점 깨뜨리고 자유 경쟁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부자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왜냐고요?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

국경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 로드맵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무려 26.4%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

상속세 폭탄,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부자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왜냐고요?

고속도로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당 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끌었던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양극화 심해지니까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 시간 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 빈곤이 서민들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신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할 것입니다.

두 손 모아 호소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서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 살피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 새 정부 들어서니까 마구잡이로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법 왜 그때 추진 안 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들의 요구 수준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대한 해결책 그런 일 하는 것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서 과학 부정하고 저질렀던 원전 폐기 정책 그 부작용과 폐해,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졌던 지도자의 폭정으로 우리의 최고 기술력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가 무려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조작,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면서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 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에 인권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을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 완전히 바꿀 겁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 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에 인권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을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 완전히 바꿀 겁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이제는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실을 다시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품으로 돌려 드릴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이제는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서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김윤태 원장은 이재명 캠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김윤태 원장 자체가 이종석, 서주석 라인이다 이렇게 시중에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했고 그 후에 KIDA 원장으로 2021년 작년 2월 달에 원장으로 취임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캠프에 있던 센터장 A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화상회의에 수시로 참여했다, 그래서 공약 개발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약을 비판하는 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또 어떤 센터장의 경우에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가지고 종전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 북핵 관련 입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제대로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서면답변을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체적 범죄 사실이 식별돼야 되는데 이게 제한이 있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답변이 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핵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만 그때까지 가기에는 많은 가시밭길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우려가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 고민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이 훨씬 더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내에 사실상 중단되었던 한미 간의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되어서 연합방위태세를 보강해서 북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서로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는 진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데는 저는 부족하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나토 수준의 핵공유는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북핵의 위협이 훨씬 노골화되고 또 현실적인 강력한 위협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핵을 억제하기는커녕 도리어 북한이 핵무장을 더 강화하는 사실상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내내 입장이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100%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정말 믿었다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을까, 무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역대 최악의 기만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핵을 억제하기는커녕 도리어 북한이 핵무장을 더 강화하는 사실상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내내 입장이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100%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정말 믿었다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을까, 무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역대 최악의 기만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든 우리가 비핵화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고 심지어 북한의 핵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방어용이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난무하던 시대를 이제는 청산하고 정말 냉엄하게 우리 현실을 봐야 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내내 입장이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100%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정말 믿었다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을까, 무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역대 최악의 기만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든 우리가 비핵화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고 심지어 북한의 핵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방어용이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난무하던 시대를 이제는 청산하고 정말 냉엄하게 우리 현실을 봐야 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핵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만 그때까지 가기에는 많은 가시밭길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핵의 위협이 훨씬 노골화되고 또 현실적인 강력한 위협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핵을 억제하기는커녕 도리어 북한이 핵무장을 더 강화하는 사실상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내내 입장이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100%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정말 믿었다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을까, 무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깔아뭉개고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억지로 무혐의 하다가 이제 증거가 하나씩하나씩 드러나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성남FC 불법 뇌물 의혹 사건 이건 명백한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또 최근에 위례지구 게이트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것 공금 횡령 아닙니까?

쌍방울을 이용한 변호사비 대납―쌍방울과 공모했다고 보여집니다마는―대북 불법 거래 의혹, 아직도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줄줄이 계속해서 비리가 나올 텐데 이런 비리 혐의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국회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되고 국정감사를 연기한다는 게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장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인 전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전쟁의 사전 억제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인이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현안들이나 외교적인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보다도 군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여쭤보려는 건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것은 사실상 이제 인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핵무기가 아주 여러 가지, 소량화․경량화․다종화되어 있고 미사일도 단거리․중거리․장거리 굉장히 아주 다종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온갖 장사정포,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는 이런 형태로 요격 회피형 미사일,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운반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 핵무기의 위협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지금 현재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쨌든 전쟁이 생기고 우크라이나가 나름대로 선전한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살상당하고 어마어마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생겼어야 되는 건데 생긴 다음에 잘 방어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절체절명의 과제다……

특히 가장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인 전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전쟁의 사전 억제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인이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현안들이나 외교적인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보다도 군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여쭤보려는 건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것은 사실상 이제 인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다음 질의를 좀 할 텐데요.

인구감소, 인구 절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2016년 당시 합계 출산율이 1.172명이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은 2021년 작년에 보니까 0.8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0.362명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의 재앙적 수준의 폭락을 보여줬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인구감소, 인구 절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2016년 당시 합계 출산율이 1.172명이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은 2021년 작년에 보니까 0.8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0.362명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의 재앙적 수준의 폭락을 보여줬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문화적 현상도 있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택의 폭등 같은 것이……

그런데 그 후에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 심지어 소량화․경량화까지, 다탄두까지 만든다고 하는 시점까지 가 있고 그 사이에 ICBM을 포함해서 단거리, 중거리, 그것도 이스칸데르와 같은 회피형 미사일까지 다 개발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그 당시 2006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전략자산에 있어서나 우리의 전술 측면에 있어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쏴 대는데 제일 위협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요?

대한민국이지 어떻게 일본입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도 쏴 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위험합니까, 한국이 위험합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도 쏴 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위험합니까, 한국이 위험합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것인데 이 위험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온데간데없고 대일 감정만 부추기기 위해서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고 발언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사과하든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요.

제가 우선 사실관계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입니다.

이게 한국․미국․일본이 같이 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이 군사훈련입니다, 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리고 2018년 림팩훈련 한국․미국․일본 등이 했는데요, 비공개 한미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입니다.

이것 군사훈련입니다.

18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 군사훈련입니다.

18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일본 보소반도, 일본 반도 쪽에서 했던 건데요.

다국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훈련입니다.

한국․일본이 18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일본 보소반도, 일본 반도 쪽에서 했던 건데요.

다국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훈련입니다.

한국․일본이 18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 다 군사훈련입니다, 민간구조활동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사실을 왜곡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전 정권 시절에 계속해서 당근만 줬더니 알고 보니까 시간만 벌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한 신형 단거리미사일 KN-24, KN-23 이런 것 요격 피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 도입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방부는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서 이제는 채찍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위반해 왔고 그 외에도 통신선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끊고 많은 위반행위들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국방부는 그 입장을 가지고서 새로운 재검토와 이에 대해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전면 폐기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 남북관계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상대방을 붕괴시키거나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을 우리의 정책적 수단으로 해서 북한과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 정부의 경우에는 당근만 계속 주어 왔고 채찍은 전혀 사용한 바가 없어서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간만 더 커지게 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도발해도 괜찮다는 식의 내성만 더 키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새로운 반성을 통해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교부라든지 통일부 같은 데는 당근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방부만큼은 채찍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자강력과 그 정신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기조를 확실히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북관계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상대방을 붕괴시키거나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을 우리의 정책적 수단으로 해서 북한과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 정부의 경우에는 당근만 계속 주어 왔고 채찍은 전혀 사용한 바가 없어서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간만 더 커지게 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도발해도 괜찮다는 식의 내성만 더 키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새로운 반성을 통해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에 따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떠받들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그에 맞춘 조치를 우리의 당당한 권리로서 행사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만, 그래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비핵화가 돼야 되겠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우리도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그것이 비핵화로 궁극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과거 91년도하고는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 국군의 날에 현무-5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선보인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공포의 균형, 핵의 균형 이것을 통해서 대북 억지를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피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히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요즘 와서 아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핵무기의 소형화 그리고 핵무기의 경량화 그리고 다종화 이걸 추구하고 있죠?

맞죠,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런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단순하게 EU와의 관계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경쟁적 협력관계를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 EU가 북한의 여러 가지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유엔에서뿐 아니라 각 개별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는 생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EU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69주년 기념행사를 북한에서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칭호도 생략한 채 윤석열로 호칭하는가 하면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군대를 전멸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군대를 군사 깡패라고 호칭하고 추태, 객기,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4월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을 던져서 검수완박법,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서민들의 권리행사와 권익보호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이 검수완박법 저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악법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폭거를 지속하다가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지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김기현은 이렇게 민주당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을 던져서 검수완박법,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서민들의 권리행사와 권익보호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이 검수완박법 저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악법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선행조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한 전 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오늘 판결도 났지요, 집행유예 판결.

불법 범죄행위 했다고.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만큼은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당시에 법사위는 민주당이 수많은 꼼수에 꼼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안을 강행처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절대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의지를 가지고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저항권은 헌법에 정해진 저항권입니다.

작년 9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에 거기에 더해서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 조사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을 추적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 조사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을 추적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제가 엄청 미울 겁니다.

‘김기현이만 아니면 이재명인 내가 대통령이 돼 있을 텐데 저 김기현이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안 됐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대북 문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파이든 정당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평화체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북한에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퍼 주기를 한다거나 굴종적으로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꾸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만 더 강화시켜 줄 뿐이고 그쪽의 파워가 더, 영향력이 더 커져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해 요인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은 수립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김정은의 위상만 높여 주고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오히려 북한의 무력 증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이다.

우리의 대북 문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파이든 정당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평화체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북한에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퍼 주기를 한다거나 굴종적으로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꾸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만 더 강화시켜 줄 뿐이고 그쪽의 파워가 더, 영향력이 더 커져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해 요인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은 수립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김정은의 위상만 높여 주고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거기에 보면 전범기인 욱일기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심지어 왜곡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욱일기가 스포츠 응원에서 사기를 북돋으며 승리를 기원한다라고 하거나 욱일기 문양은 일본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거나 심지어 2010년 서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의 로고를 우리가 청사초롱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욱일기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사용해 왔던 욱일기 이것은 독일 나치가 사용했던 하켄크로이츠 같은 매우 소름 끼치는 상징물이기는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민간 차원도 아니고 외무성이 공식 제작해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것을 민간 차원에 넘겨 두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외교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할 텐데요.

일본 관련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일본 외무성이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라는 영상을 제작한 다음에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9개 국어로 외무성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하고 전 세계에 유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범기인 욱일기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심지어 왜곡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욱일기가 스포츠 응원에서 사기를 북돋으며 승리를 기원한다라고 하거나 욱일기 문양은 일본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거나 심지어 2010년 서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의 로고를 우리가 청사초롱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욱일기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압박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어느 하나가 무조건 옳고 어느 하나가 무조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도양단으로 무조건 선악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그 시대에 어느 것이 더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수단일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대화를 통해서 유화적 자세를 계속 취하면 일시적인 평화는 보장이 될 것입니다.

교황의 방북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것도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직전 시점에라도 최대한 이런 형태의 남북 이벤트를 만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또 하나의 가짜 평화쇼를 하려고 한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는데 첫째 질문은 선거중립내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하면서 그 사용을 불허한 적이 있어서 국민들의 웃음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14일에도 중앙선관위가 대장동 특검 촉구 현수막에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빨간색으로 된 ‘이’라는 글자를 써서는 안 된다 하면서 또 사용불가 통보를 해 와서 매우 황당해했습니다.

기상천외한 해석이 다 있구나, 색깔 빨간 것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매우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간첩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처럼 간첩을 간첩이라고도 못 부르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정권 유력인사, 북한의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보낸 친서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집권 여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7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것 연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김여정 하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만들 때와 똑같은 모습이 또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 쓰고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서 정치권, 노동계, 지역사회에서 활개를 쳤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집권 여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7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것 연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김여정 하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만들 때와 똑같은 모습이 또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 쓰고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집권 여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7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것 연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김여정 하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만들 때와 똑같은 모습이 또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 쓰고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빚더미에 올려놓은 빚상누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 놓은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앞두고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였다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경영을 책임진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한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 어마어마하게도 408조 원, 역대 정부 중 최대 금액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9년 동안 합친 증가액 351조보다 더 많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제 50%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 어마어마하게도 408조 원, 역대 정부 중 최대 금액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9년 동안 합친 증가액 351조보다 더 많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제 50%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0%,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우리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산업,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 시대의 필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이고 헛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정말로 환경 생각하고 정말로 탄소중립 생각한다면 당장 탈원전정책 폐기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해서 오기를 부렸던 결과로 들통이 난 겁니다.

에너지전문가들 말씀 들어 보십시오.

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 시대의 필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이고 헛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정말로 환경 생각하고 정말로 탄소중립 생각한다면 당장 탈원전정책 폐기하십시오.

에너지전문가들 말씀 들어 보십시오.

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 시대의 필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이고 헛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정말로 환경 생각하고 정말로 탄소중립 생각한다면 당장 탈원전정책 폐기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태양광패널 지금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파괴고 환경파괴인 것이 명확합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 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 슬그머니 일정을 앞당겨서 재가동시켰습니다.

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해서 오기를 부렸던 결과로 들통이 난 겁니다.

에너지전문가들 말씀 들어 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였던 세계를 제패했던 수출산업 원전산업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게 잘하려다가 벌어진 실수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였던 세계를 제패했던 수출산업 원전산업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게 잘하려다가 벌어진 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실력을 갖춘 우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공급확대, 민간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실력을 갖춘 우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나왔겠습니까?

이 무․탄․불 부동산정책 즉각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공급확대, 민간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정직하게 벌어서 집 사고 싶은 사람,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어 놓고 뒤로는 갖은 편법, 꼼수 쓰는 집권세력이 잘못한 겁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이 3무였습니다.

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 3탄이었습니다.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 씨까지 다 말렸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주인공 누구인지 아시지요?

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주인공 누구인지 아시지요?

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속임수 쓸 겁니까?

민주당이 강행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 씨까지 다 말렸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뒤늦게 공급대책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 보니까 뭔 줄 아십니까?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하고 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지게 공공개발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속임수 쓸 겁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대책 스물여덟 번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정상 작동되는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 떨어지는 것 그것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공급확대라는 이 정답을 놔두고서 집 사려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민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줌의 성취를 이룬 것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대책 스물여덟 번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정상 작동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집값, 전셋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

서민들의 희망 다 없어졌습니다.

인권, 정의, 공정……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받고 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났던 프레임이 있습니다.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특권과 반칙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필 북한 정권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그 국명에 민주주의를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필 북한 정권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그 국명에 민주주의를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의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 있는 민주주의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 다 정부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그 항의서한을 보내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하고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기국회 내내 저희는 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샅샅이 찾아낼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지 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겠습니다.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주택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살만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성장의 상시화를 극복하고 저출생과 인구절벽을 해소하고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과제들이 난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걸어왔던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를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대중 굴종외교로는,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주택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살만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성장의 상시화를 극복하고 저출생과 인구절벽을 해소하고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과제들이 난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걸어왔던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를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대중 굴종외교로는,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 그것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정책 대전환해서 업종별로 산업별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먹거리 그것은 과감한 투자, 새로운 도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법인세, 소득세를 감세하고 부동산세와 부가세를 감세하는 등으로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 그것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정책 대전환해서 업종별로 산업별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작고 강한 정부, 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 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법인세, 소득세를 감세하고 부동산세와 부가세를 감세하는 등으로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 그것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정책 대전환해서 업종별로 산업별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고용보험․건강보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 아무런 개혁조치를 정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1만 명 늘었습니다.

임대차 3법, 시장에 맞게 다시 고치겠습니다.

서민들과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LTV와 DTI 우대비율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 규제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하겠습니다.

국가채무 폭증, 공공기관 채무 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입니다.

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에 우리 자식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양도세, 보유세 인하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장에 맞게 다시 고치겠습니다.

서민들과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LTV와 DTI 우대비율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 규제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하겠습니다.

국가채무 폭증, 공공기관 채무 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입니다.

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동산정책, 감세정책 여러 차례 발표하고 약속드렸습니다.

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직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 살리는 것 그것은 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 그리고 시장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겁니다.

그동안 겁 없이 저질렀던 각종 권력 사유화,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평가가 두려울 겁니다.

이전 정권 터무니없이 적폐몰이하면서 정치보복했잖아요.

그 생생한 경험이 이제 불안감이 되어서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여론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 동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용적률 유연하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민간주택 공급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이 부과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해서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이렇게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학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두 개, 세 개 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 제한되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취직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대학생 동시에 두 개 다 하면서 졸업하고 취업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게 사장님, 코로나 직격탄 맞았습니다.

불충분한 손실보상법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반쪽짜리 보상하고 책임 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 보상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 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해야 됩니다.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는 균형을 맞춰 줘야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말로는 포용국가 지향한다 그러지만 통계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저소득층 위한다고 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검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왜 외면하고 거부합니까?

뭘 숨기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법안이 거대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일방 처리된다면 오늘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여기 함께하고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다 기록되어 남을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가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도 했고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도 했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사실 그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21대 국회에 들어온 다음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생방송에 출연했지만 한 번도 제가 스스로 공작수사․하명수사라고 호칭되는 과거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위의 제안을 받고서 처음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잡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다는 취지도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마 여당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야당 혼자 떠들고, 뭐 그냥 하루 떠들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 들어도 설레고 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조문입니다만 요즘 정국 상황과 국회 상황에 비추어 보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를 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망을 저버린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나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며 법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지휘권 배제시켰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전형적인 표적수사 아닙니까.

전형적인 표적 찍어내기 아닙니까.

일반 평검사라도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 거짓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하신 거지요.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해 놓고 만드신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 김종민 최고위원이시지요.

오늘 말씀 많이 하셨던데요 이제는 한번 들어 보시지요.

현재 해 놓고 무조건 내일부터 잡아넣어야 되니까｣ 하는 의원 있음)

크게 얘기하세요.

제가 무제한토론이니까 시간 많습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왜 야당만 줘요, 토론 기회를｣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당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법사위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할 때 그 위성정당 사람 넣어 놓고 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여당 의원님들 절대로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 그렇게 약속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 그런 식으로 선거법 개악하면 우리 위성정당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언한 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합쳤습니다.

우리 당 그렇게 약속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 그런 식으로 선거법 개악하면 우리 위성정당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언한 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합쳤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 여러분, 그 당시에 절대로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이해찬 대표가 누누이 공개적으로 약속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