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연설 약속 발언
2023
내 집 마련의 길을 이제는 활짝 열어 드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청년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넓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의 변화에 따른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익부 빈익빈만 더 가중됩니다.
엉뚱한 곳에 쓰는 쓸데없는 돈 그것 다 줄여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족집게식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로 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말만 해 놓고 왜 안 해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경우를 빼고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추경 중독 끊어 내야 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 독과점 깨뜨리고 자유 경쟁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신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할 것입니다.
두 손 모아 호소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이 청년들에게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대한 해결책 그런 일 하는 것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해 봅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이제는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실을 다시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품으로 돌려 드릴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이제는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202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기국회 내내 저희는 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샅샅이 찾아낼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지 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겠습니다.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 그것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정책 대전환해서 업종별로 산업별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먹거리 그것은 과감한 투자, 새로운 도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재산세 특례기준,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장에 맞게 다시 고치겠습니다.
서민들과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LTV와 DTI 우대비율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 규제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하겠습니다.
국가채무 폭증, 공공기관 채무 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입니다.
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이 납니다.
주택매매, 월세가격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취득세,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시킬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양도세, 보유세 인하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장에 맞게 다시 고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구잡이 인상하는 거 안 됩니다.
인상 상한제 도입하겠습니다.
인상 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세금 부담 낮춰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구잡이 인상하는 거 안 됩니다.
인상 상한제 도입하겠습니다.
인상 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세금 부담 낮춰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현재 90%를 80%로 낮추겠습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이 부과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해서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이게 폭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한걸음 한걸음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사다리를 공정이라는 가치 위에 세울 것입니다.
주거 사다리의 복원, 우리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현장인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꼰수기에게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제 얘기가 아니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하겠습니다.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것 제 얘기가 아니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하겠습니다.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
착한 척하려고 저질 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하겠습니다.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
착한 척하려고 저질 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
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
착한 척하려고 저질 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
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
착한 척하려고 저질 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
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