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장에 맞게 다시 고치겠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1-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거주 1주택자에게 양도세, 보유세 인하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장에 맞게 다시 고치겠습니다.
서민들과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LTV와 DTI 우대비율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 규제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하겠습니다.
국가채무 폭증, 공공기관 채무 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