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언론 발언
2021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 다 정부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그 항의서한을 보내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하고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2020
이 중앙관서에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사원, 그리고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공수처는 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예정해 두고 있지만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 속하지 않으니까 현재의 법 자체에서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이렇게 9개 정도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제 위원회이거나 업무의 성격상 계통이, 상급기관이 명확합니다.
행정중심도시복합청,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2013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래부 쪽하고 확인해 보니까 방통위하고 진행되는 것이 썩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진행이 조금 더디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입법적 조치가 또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니까, 이게 보도가 된 내용들인데요.
지난 8월 말에 방통위원장께서 미래부장관과 오찬 간담회한 결과 내용을 보니까 ‘방송하고 방송산업을 육성하는 데 미래부하고 서로 합쳐 가지고 종합계획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께 하나 정책 질의를 하려는데요.
사실 방송하고 통신이 융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름이 2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융합되어서 실제로 새로운 창조경제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일인데, 이게 지난번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미래부하고 방통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실제로 원래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대로 안 되고 여야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존중해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실제로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