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특검 발언
2021
제가 몇 가지 여쭤보는데 첫째 질문은 선거중립내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하면서 그 사용을 불허한 적이 있어서 국민들의 웃음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14일에도 중앙선관위가 대장동 특검 촉구 현수막에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빨간색으로 된 ‘이’라는 글자를 써서는 안 된다 하면서 또 사용불가 통보를 해 와서 매우 황당해했습니다.
기상천외한 해석이 다 있구나, 색깔 빨간 것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매우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2020
그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내곡동 사저 사건 특검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정부 시절의 최서원, 최순실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의 특검입니다.
우리가 여당 할 때도 그 특검의 추천권 야당에 주었습니다.
아니, 특검도 아니고 공수처 우리가 객관적인 인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 혹은 야당에 편향된 사람 추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정부 시절의 최서원, 최순실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의 특검입니다.
우리가 여당 할 때도 그 특검의 추천권 야당에 주었습니다.
아니, 특검도 아니고 공수처 우리가 객관적인 인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 혹은 야당에 편향된 사람 추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권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야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검사 제도,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늘 야당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 변협 혹은 대법원 이런 형태의 추천권을 가진 기관을 특검 제도의 운영의 틀로 만들어 왔지만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에 여당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내곡동 사저 사건 특검입니다.
야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검사 제도,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늘 야당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 변협 혹은 대법원 이런 형태의 추천권을 가진 기관을 특검 제도의 운영의 틀로 만들어 왔지만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에 여당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내곡동 사저 사건 특검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정부 시절의 최서원, 최순실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의 특검입니다.
늘 야당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 변협 혹은 대법원 이런 형태의 추천권을 가진 기관을 특검 제도의 운영의 틀로 만들어 왔지만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에 여당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내곡동 사저 사건 특검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정부 시절의 최서원, 최순실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의 특검입니다.
우리가 여당 할 때도 그 특검의 추천권 야당에 주었습니다.
아니, 특검도 아니고 공수처 우리가 객관적인 인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1심은 5개월 만에 선고를 했는데 2심은 1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심리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새로운 사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치열한 공방을 했고 특검에서 수사한 기록도 방대하게 있을 것이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결국 이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사법의 불신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법에 정해진 처리기한 180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대법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추진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