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특별검사 제도,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야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검사 제도,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늘 야당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 변협 혹은 대법원 이런 형태의 추천권을 가진 기관을 특검 제도의 운영의 틀로 만들어 왔지만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에 여당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내곡동 사저 사건 특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