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국가채무 발언
2023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경우를 빼고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추경 중독 끊어 내야 됩니다.
아니, 전부 다 빚 얻어서 퍼 주자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한번 볼까요?
지난 5년 동안 정부 예산, 1년 예산이 2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건국 이후에 70년 세월, 무려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부채, 국가채무가 660조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가 늘었습니다, 400조.
2021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경영을 책임진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한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 어마어마하게도 408조 원, 역대 정부 중 최대 금액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9년 동안 합친 증가액 351조보다 더 많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제 50%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 어마어마하게도 408조 원, 역대 정부 중 최대 금액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9년 동안 합친 증가액 351조보다 더 많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제 50%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0%,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대차 3법, 시장에 맞게 다시 고치겠습니다.
서민들과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LTV와 DTI 우대비율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 규제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하겠습니다.
국가채무 폭증, 공공기관 채무 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입니다.
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에 우리 자식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민 혈세 짜내고 또 빚내서 꼼수 일자리 남발하고 있습니다.
거짓 통계로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 68년 동안 쌓였던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 약 34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채무 이제 1000조 시대를 드디어 열고야 말았습니다.
거짓 통계로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 68년 동안 쌓였던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 약 34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채무 이제 1000조 시대를 드디어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겨서야 우리 선배들이 면목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