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공수처 발언
2021
세상에 서울고검장이 됐습니다.
박범계 장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 수사하려고 만들었던, 그래서 밀어붙였던 공수처, 거기에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을 수사하는 야수처.
박범계 장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 수사하려고 만들었던, 그래서 밀어붙였던 공수처, 거기에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을 수사하는 야수처.
그 정체가, 그 흉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 수사하려고 만들었던, 그래서 밀어붙였던 공수처, 거기에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을 수사하는 야수처.
그 정체가, 그 흉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2020
좀 들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군사작전하듯이 급하게 졸속하게 법안 밀어붙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비리를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법도 통과시킨다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권력이 일시적으로 민심을 강도질해 갈 수 있습니다.
여당이 늘 가지고 있는, 꼭 그렇게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민심을 받들어서 본 의원과 저희 국민의힘은 폭정으로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모든 것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집권 여당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 핵심 쟁점법안의 강행처리에 나설 채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국회가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난장판이 될 모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등 법과 원칙은 그 근본정신이 모두 내팽개쳐졌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한결같이 전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권력자가 되면 공수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여당 소속일 때도 여당 일각에서, 제가 속한 당 일각에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한결같이 전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권력자가 되면 공수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여당 소속일 때도 여당 일각에서, 제가 속한 당 일각에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수처는 절대 탄생해서는 안 되는 괴물이고 공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당 소속일 때도 여당 일각에서, 제가 속한 당 일각에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수처는 절대 탄생해서는 안 되는 괴물이고 공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되면 만들고 싶습니다.
고분고분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내 편은 다 봐주고 상대방은 다 찌르고 때리고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청, 아무리 내 편인 검사장을 내리꽂고 내 편인 차장검사를 내리꽂아도 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검사를 하나하나 내 사람으로 챙겨서 밀어 넣어서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없으니 공수처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변 출신 같은 사람들 임용시험 절차도 없이 그냥 특채로 마구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한결같이 전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권력자가 되면 공수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여당 소속일 때도 여당 일각에서, 제가 속한 당 일각에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아직도 기개 있는 정의감을 가진 검사들이 여전히 많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권력이 우선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법이 우선되고 권력이 우선되지 않는 현실을 교묘한 방법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권력이 우선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법이 우선되고 권력이 우선되지 않는 현실을 교묘한 방법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들 처음 임용될 때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사실 그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21대 국회에 들어온 다음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생방송에 출연했지만 한 번도 제가 스스로 공작수사․하명수사라고 호칭되는 과거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위의 제안을 받고서 처음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절대 발족해서는 안 되는 기구인 것은 저는 현장에서 똑똑히 체험한 목격자이며 증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에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 그 정도 같으면 여당도 야당도 수용할 수 있겠다는 인물로 찾아서 세우십시다.
그리고 개악하고자 하는 이 공수처법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저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우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호혜의 정신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공수처 절대 발족해서는 안 되는 기구인 것은 저는 현장에서 똑똑히 체험한 목격자이며 증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에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 그 정도 같으면 여당도 야당도 수용할 수 있겠다는 인물로 찾아서 세우십시다.
그리고 개악하고자 하는 이 공수처법을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일단 어떻든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 법에 의한 대한민국의 제도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못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 다르고 뒤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해 놓고 여기는 다 합쳐 가지고 공룡, 거대한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처장이나 차장 제외하고 집단지도체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의 교장들은 대부분 다 무력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이원화시켜서 최대한 그립을 세게 하려고, 장악력을 높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모두 갖게 되는 것 왜 문제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래 놓고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권 이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명문화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왜 굳이 이 명문화 조항을 넣어 놨을까.
왜 굳이 이 명문화 조항을 넣어 놨을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공수처에 대한 장악력을 최대한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처장이나 차장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밑에서 들이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의 제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조항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공수처법에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사족 넣어 놓고 마치 이 법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안 받는다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만큼 변호사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하고 있는 사람 공수처 검사로 뽑는다 그러면 이게 웬 로또냐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공수처 검사가 되는 순간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될 뿐더러 자신의 지위가 완전히 높아집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닙니다.
공수처 출신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그만두어도.
우선 공수처 검사가 되는 순간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될 뿐더러 자신의 지위가 완전히 높아집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닙니다.
공수처 출신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그만두어도.
자기에게 사건이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보수도 더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보수도 더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수처 검사 출신인데 공수처 사건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지 않겠습니까?
공수처 검사가 일반 변호사들 중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검사의 경우에는 횡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 놨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좋습니다.
그 조사․수사의 경력마저도 싹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냥 변호사 자격증 7년만 갖고 있으면, 장롱에 넣어 놓고 7년만 있으면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마음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까?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수처의 현재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연결된 통로를 가지고 작동된다면 21세기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적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특정이념과 정치편향적 집단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다, 민변 검찰이 될 수 있다,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수처 검사 25명이라고 정해 놨는데 그중에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명 중에 검사 출신은 아무리 많아도 12명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수처의 현재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연결된 통로를 가지고 작동된다면 21세기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적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특정이념과 정치편향적 집단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다, 민변 검찰이 될 수 있다,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수처 검사 25명이라고 정해 놨는데 그중에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명 중에 검사 출신은 아무리 많아도 12명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검사 출신 아닌 사람 25명이 다 돼도 됩니다.
검사 출신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검사 출신 아닌 사람 25명이 전부 다 공수처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수사경력, 조사경력……
조사경력도 참 웃기는 겁니다.
예산만 막 주면 됩니다.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수처의 현재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연결된 통로를 가지고 작동된다면 21세기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적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특정이념과 정치편향적 집단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다, 민변 검찰이 될 수 있다,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수처 검사 25명이라고 정해 놨는데 그중에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수사관으로 들어오면 퇴직한 후에 바로 경찰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왔다가 다시 경찰로 돌아가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완전히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를 짜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사관의 경우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도 수사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의 방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끌어들일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수사처 검사의 경우 검사는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야 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출신은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 출신은 현직 경찰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만두고, 오늘 그만두고 내일 공수처의 처장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수사처 검사의 경우 검사는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야 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출신은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 출신은 현직 경찰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만두고, 오늘 그만두고 내일 공수처의 처장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다시 현직으로, 경찰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경우를 보자고요.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에서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공수처는 경찰의 방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끌어들일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수사처 검사의 경우 검사는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야 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언론이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주고 거기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더 독특한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가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하고 접촉을 했다, 그래서 내부의 사실을 알아서 보도를 했다 그러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오라고 할 겁니다.
‘김 모 기자 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언론이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주고 거기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더 독특한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가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하고 접촉을 했다, 그래서 내부의 사실을 알아서 보도를 했다 그러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오라고 할 겁니다.
‘김 모 기자 와 보세요.
당신 공수처 수사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언론사 기자들은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해입니다.
우리 형법 총칙에 의해서 공범으로 연루되었을 경우에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어떤 공직 내부에서 돌아가는 주요 사항들,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국민의 권익에 대한 주요 사항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다 치자고요.
어느 행정기관이든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합니다.
그러니 판사․검사를 감시해야지요.
‘너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판사와 검사가, 특히 판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공수처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이니까 또 그렇다 치자고요.
자기 수사를 자기가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받는 기관은 크게 보면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가 있고 그리고 또 크게 봐서 중앙관서가 있습니다.
이 중앙관서에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사원, 그리고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공수처는 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예정해 두고 있지만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 속하지 않으니까 현재의 법 자체에서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이렇게 9개 정도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제 위원회이거나 업무의 성격상 계통이, 상급기관이 명확합니다.
아까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감찰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제 성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수처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기구입니다.
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받는 기관은 크게 보면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가 있고 그리고 또 크게 봐서 중앙관서가 있습니다.
이 중앙관서에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사원, 그리고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침습하는 일이 아닙니다.
권고하고 이익의 보호를 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다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고 인력 파견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인력의 숫자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감찰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치기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정식 공무원에게 도리어 상급자가 돼 있는 꼴입니다.
이게 어떻게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공수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임명 과정에서, 장관의 경우에는 임명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치고,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그 검찰총장은 이미 국무회의의 심의를 다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인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임명 과정에서, 장관의 경우에는 임명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치고,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그 검찰총장은 이미 국무회의의 심의를 다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인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공수처장은 아무의 지휘를 받지도 않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무위원이 지휘하는 부서에 대해서 달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는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겁니다.
왜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내가 수사하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입니다,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곳이니까.
그러면 다른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달라 그러면 줘야 될 의무가 있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공수처가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줘 놨어요.
상위기관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수처의 선별수사, 내부고발을 부추기는 행태가 염려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는 검찰 개혁입니까, 개악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개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감히 담을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그만큼 생략하고 다음 공수처에 대한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Q&A를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험 좀 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거짓말한다고 위선이라고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 측면도 한번 보시지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권력분산 기구입니까?
권력집중 기구 아닙니까?
민생을 위한 법안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면 우리 야당이 왜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그리고 위헌법률이 명백한 검사징계법을 이용한 윤석열 총장 찍어 내기 등은 협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별도로 다른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5조입니다.
공수처법 그리고 윤석열 찍어 내기 또 거기에 더해서 이 국정원법의 개정을 통해서 권력의 야당 통제와 국민 장악은 가일층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법 통과시키려고 상정될 예정인 5조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을 이루어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임위원장 독식했습니다.
부동산법, 공수처 후속법 일방 처리했습니다.
야당을 폭거로 억눌렀습니다.
공포공화국, 사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려서 또 입장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 의원님께서 양심적인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명확한 의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수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공수처는 거대한 권력 장악,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의 한 모퉁이일 뿐입니다.
또 한 모퉁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함께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최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정원법 이제 곧 다시 상정되겠지요.
검찰의 권한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경찰은 완전히 거대한 공룡 수사처와 정보수집처가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특히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공수처를 서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빨리 발족시켜서 연초에 서울과 부산에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야권 인사를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랑말랑한 사람 앉혀 놓고 차장을 통해서 지배하려 할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있고 차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검사가 있고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차장, 검사, 수사관 전부를 다 추천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공수처장이 있고 차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검사가 있고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차장, 검사, 수사관 전부를 다 추천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장은 그냥 로봇 같은 사람 한 사람 앉혀 놓고, 차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여야 합의도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감시와 견제의 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처장 말랑말랑한 사람 하나 앉혀 놓고 차장 시키는 대로 할 사람 딱 갖다 놓을 겁니다.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출신 뽑아 놓으면 시키는 대로 안 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랑말랑한 사람 앉혀 놓고 차장을 통해서 지배하려 할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네 조그마한 슈퍼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식당, 아무나 열었다가 곧 문 닫게 됩니다.
심지어 공수처, 그것도 사회적 파괴력이 매우 크고 내용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을 다루는 공수처의 총책임자를 검사가 아닌 사람을 뽑겠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그냥 갖다 놓은 인형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입니까?
이 공수처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매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단순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본까지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사안들을 다룰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공수처장을 검사 출신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검사 출신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군홧발로 짓밟듯이 야당을 깔아뭉개고, 그것도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에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 요구하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당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이 결코 편향적 인물을 추천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수처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합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군홧발로 짓밟듯이 야당을 깔아뭉개고, 그것도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에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는 겁니까?
여권, 여러분들 민주당 정부에서 차관급 공직자를 역임하셨던 분도 우리 쪽에서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에서 받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왕에 공수처법이 날치기든 어떻든 통과되어서 발효된 이 시점에 지금이라도 공수처를 정히 발족하자 그러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을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당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이 결코 편향적 인물을 추천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정부 시절의 최서원, 최순실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의 특검입니다.
우리가 여당 할 때도 그 특검의 추천권 야당에 주었습니다.
아니, 특검도 아니고 공수처 우리가 객관적인 인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 혹은 야당에 편향된 사람 추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권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고 조장하고 즐기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습니다.
이것 야당에게 책임 뒤집어씌울 거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름 그대로 수사처 아닙니까?
수사 관련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권력에 예속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공수처 만들어 놓고 완전히 거꾸로 대통령께서 거짓말하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알기를 뭐로 알기에 이렇게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섭습니까, 겨우 차관급이라면서요?
이런 분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합의제 의결기구라는 겁니다.
혼자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수처,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든 것, 이것 중국보다 더 못한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체제를 가진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중국보다 더 못한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나마 이거라도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히 공수처를 만들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만드신다면 모르겠지만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은 명확하게 위헌인 겁니다.
결국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공안통치를 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영구집권, 장기집권 그리고 야당 여러분의 말처럼 궤멸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콩 민주화 세력에 대한 중국의 무자비한 탄압을 여러분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직무유기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없어져야 될 법조항이고 위험한 조항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공수처법에 다 넣어 놨습니다.
아무나 잡으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독단적 공수처, 무소불위의 권력을 줘 놨습니다.
국회 감시도 받지 않습니다.
설립 자체가 위헌입니다.
다 압니다.
아니라고 그럴수록 더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염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일방 처리하려고 하는 법 거기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변호사 자격 7년, 10년에서 7년으로 내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재판, 수사 그리고 조사업무 실무 5년이라는 경력 그것도 없앴습니다.
꼬리 자르기만 하고 기소한 것 아니냐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중에 속 시원하게 하나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것을 가리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뭐라 그래도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고 권력 옹호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되었기에 야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을 없앴습니까?
지난 11월 16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집권당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참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미리 있었다면 그 사건 재판에 넘겨지기는커녕 잘 덮어 버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 항소심 판결이 나자 이낙연 대표께서는 판결이 아쉽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법원이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고 코드 대법관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김경수 사건의 상고심에서 적당한, 무리한 법 조작으로 뒤집기하라는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