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공수처법에 다 넣어 놨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게 대한민국 직무유기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없어져야 될 법조항이고 위험한 조항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공수처법에 다 넣어 놨습니다.
아무나 잡으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공수처법에 다 넣어 놨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게 대한민국 직무유기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없어져야 될 법조항이고 위험한 조항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공수처법에 다 넣어 놨습니다.
아무나 잡으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