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공수처법에 다 넣어 놨습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대한민국 직무유기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없어져야 될 법조항이고 위험한 조항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공수처법에 다 넣어 놨습니다.

아무나 잡으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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