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총칙에 의해서 공범으로 연루되었을 경우에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언론사 기자들은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해입니다.
우리 형법 총칙에 의해서 공범으로 연루되었을 경우에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어떤 공직 내부에서 돌아가는 주요 사항들,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국민의 권익에 대한 주요 사항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다 치자고요.
어느 행정기관이든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