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형법 총칙에 의해서 공범으로 연루되었을 경우에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언론사 기자들은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해입니다.

우리 형법 총칙에 의해서 공범으로 연루되었을 경우에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어떤 공직 내부에서 돌아가는 주요 사항들,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국민의 권익에 대한 주요 사항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다 치자고요.

어느 행정기관이든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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