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수처에 대한 장악력을 최대한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처장이나 차장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밑에서 들이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 굳이 이 명문화 조항을 넣어 놨을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공수처에 대한 장악력을 최대한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처장이나 차장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밑에서 들이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의 제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조항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