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재정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수처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기구입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감찰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제 성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수처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기구입니다.

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받는 기관은 크게 보면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가 있고 그리고 또 크게 봐서 중앙관서가 있습니다.

이 중앙관서에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사원, 그리고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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