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새치기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정식 공무원에게 도리어 상급자가 돼 있는 꼴입니다.
이게 어떻게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공수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임명 과정에서, 장관의 경우에는 임명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치고,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그 검찰총장은 이미 국무회의의 심의를 다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인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