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의 권한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경찰은 완전히 거대한 공룡 수사처와 정보수집처가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