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문적·법률적 지식도 필요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의 지식도 필요한 것인데 이미 검찰은, 이미 그 분야에 관련돼 있던 전문 검사들은 권한을 수사권도 보완수사권도 전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1년 차 47%, 3년 미만까지 따지면 62%예요, 62%.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6-10-1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중에서 통계 표 아래에 보시면,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의 경력을 봤더니 1년 미만이 무려 47%예요, 1년 미만.

이게 공무원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법률적 지식도 필요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의 지식도 필요한 것인데 이미 검찰은, 이미 그 분야에 관련돼 있던 전문 검사들은 권한을 수사권도 보완수사권도 전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1년 차 47%, 3년 미만까지 따지면 62%예요, 62%.

이렇게 해 가지고서 무슨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며 노동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또 사용자는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냐, 행정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애매모호하고 이현령비현령인 것이 가장 나쁜 겁니다.

A든 B든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모두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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