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공수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내가 수사하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는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겁니다.

왜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내가 수사하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입니다,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곳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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