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수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내가 수사하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는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겁니다.
왜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내가 수사하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입니다,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곳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