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다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고 인력 파견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하는 일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침습하는 일이 아닙니다.
권고하고 이익의 보호를 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다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고 인력 파견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인력의 숫자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감찰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