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받는 기관은 크게 보면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가 있고 그리고 또 크게 봐서 중앙관서가 있습니다.

이 중앙관서에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사원, 그리고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공수처는 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예정해 두고 있지만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 속하지 않으니까 현재의 법 자체에서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이렇게 9개 정도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제 위원회이거나 업무의 성격상 계통이, 상급기관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