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검찰개혁 발언

그중에서 통계 표 아래에 보시면,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의 경력을 봤더니 1년 미만이 무려 47%예요, 1년 미만.

이게 공무원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법률적 지식도 필요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의 지식도 필요한 것인데 이미 검찰은, 이미 그 분야에 관련돼 있던 전문 검사들은 권한을 수사권도 보완수사권도 전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1년 차 47%, 3년 미만까지 따지면 62%예요, 62%.

이렇게 해 가지고서 무슨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며 노동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또 사용자는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냐, 행정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애매모호하고 이현령비현령인 것이 가장 나쁜 겁니다.

A든 B든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모두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지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을 던져서 검수완박법,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서민들의 권리행사와 권익보호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이 검수완박법 저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악법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만큼은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당시에 법사위는 민주당이 수많은 꼼수에 꼼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안을 강행처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절대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의지를 가지고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저항권은 헌법에 정해진 저항권입니다.

검찰이 전 정권 수사할 때 여러분 박수쳤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현재 권력, 살아 있는 권력 조사하니까 검찰개혁 하겠다 그럽니다.

그게 개혁입니까?

탄압이지요.

그 점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제공이 없이 아주 간략한 그리고 그것도 사실하고 다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설명서만으로서 마치 균형을 이룬 것처럼 전제해서 이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일부 이루어져야 되는 현행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없는 절차와 내용을 통해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 ILO 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노사 양측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수단의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제공이 정부로부터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제공이 없이 아주 간략한 그리고 그것도 사실하고 다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설명서만으로서 마치 균형을 이룬 것처럼 전제해서 이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일부 이루어져야 되는 현행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없는 절차와 내용을 통해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제도, 그에 맞춰서 여권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 소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같은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제도, 그에 맞춰서 여권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 소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같은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무더기 강행처리하려는 법 중에는 국가의 권력구조, 안보는 물론이고 국민 기본권에 위협이 되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국정원법,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이 안건이 상정될 때 상세한 별도의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법 내용을 보면 언제든지 국민을 사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위헌 법안입니다.

검찰뿐 아닙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경찰 모두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시키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확실하게 제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확실하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수사권력은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사권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수사권력은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사권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시 정치를 재개하게 되면 설령 내가 다시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떻든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 법에 의한 대한민국의 제도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못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 다르고 뒤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해 놓고 여기는 다 합쳐 가지고 공룡, 거대한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감찰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감찰위원회가 수사권만 있습니다.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도, 우리 제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침습하는 일이 아닙니다.

권고하고 이익의 보호를 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다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고 인력 파견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인력의 숫자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감찰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선별수사, 내부고발을 부추기는 행태가 염려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는 검찰 개혁입니까, 개악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개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감히 담을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그만큼 생략하고 다음 공수처에 대한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Q&A를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험 좀 치겠습니다.

그게 검찰개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감히 담을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그만큼 생략하고 다음 공수처에 대한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Q&A를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저는 불효자가 된 것입니다.

가슴에 두고두고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권력의 자의적 횡포, 그 행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살 떨리는 공포라고 합니다.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원래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검찰은 수사지휘권만 가지고 수사는 경찰이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검찰은 수사권도 여전히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욱 폭넓은 수사권을 가지고 심지어 수사종결권, 1차 종결권까지 가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사인력들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검찰은 수사지휘권만 가지고 수사는 경찰이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검찰은 수사권도 여전히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욱 폭넓은 수사권을 가지고 심지어 수사종결권, 1차 종결권까지 가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사인력들이 늘어났습니다.

감시․감독 안 받는 경찰인력이, 1차 종결권을 가진 경찰 인력들이 감시․감독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국 수만 명의 수사경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 거짓말한다고 위선이라고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 측면도 한번 보시지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권력분산 기구입니까?

권력집중 기구 아닙니까?

그게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틀려먹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3년, 이제 3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검찰개혁을 한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하신 후에 검찰 인사도 마구 쥐어흔들었고 조직도 마구 쥐어흔들었습니다.

감찰권 마구잡이로 남용했습니다.

검찰만 개혁해서 안 됩니다.

경찰도 개혁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이 권력기구들, 특히 사찰적․수사적․사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순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완전히……

다음, 검찰개혁 자꾸 그러셔서 제가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10시간 한다고 그래서 10시간 준비를 해 왔는데,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럽니다.

저는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만 개혁해서 안 됩니다.

오늘 원래 10시간 한다고 그래서 10시간 준비를 해 왔는데,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럽니다.

저는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만 개혁해서 안 됩니다.

경찰도 개혁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이 권력기구들, 특히 사찰적․수사적․사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함께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최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정원법 이제 곧 다시 상정되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청와대하고 여당은 문재인판 파쇼정치, 독재정치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을 이루어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임위원장 독식했습니다.

부동산법, 공수처 후속법 일방 처리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경찰은 완전히 거대한 공룡 수사처와 정보수집처가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 놓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기능까지 부여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일을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이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