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 놓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기능까지 부여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