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더욱 폭넓은 수사권을 가지고 심지어 수사종결권, 1차 종결권까지 가졌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원래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검찰은 수사지휘권만 가지고 수사는 경찰이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검찰은 수사권도 여전히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욱 폭넓은 수사권을 가지고 심지어 수사종결권, 1차 종결권까지 가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사인력들이 늘어났습니다.
감시․감독 안 받는 경찰인력이, 1차 종결권을 가진 경찰 인력들이 감시․감독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국 수만 명의 수사경찰관들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