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많은 국민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무더기 강행처리하려는 법 중에는 국가의 권력구조, 안보는 물론이고 국민 기본권에 위협이 되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국정원법,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이 안건이 상정될 때 상세한 별도의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법 내용을 보면 언제든지 국민을 사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위헌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