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은 일반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게 말이 됩니까?
감찰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감찰위원회가 수사권만 있습니다.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도, 우리 제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게 말이 됩니까?
감찰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감찰위원회가 수사권만 있습니다.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도, 우리 제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