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러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없는 절차와 내용을 통해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 점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제공이 없이 아주 간략한 그리고 그것도 사실하고 다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설명서만으로서 마치 균형을 이룬 것처럼 전제해서 이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일부 이루어져야 되는 현행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없는 절차와 내용을 통해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