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