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일본 발언
2026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취약점이 지금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채권시장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발행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이게 이명박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외환 대응 비교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중국·일본하고도 900억 달러를 확보하고 환율이 급속 안정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미 재무장관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때 구두 개입만 하는, 그냥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한다’ 한마디 한 것 외에는 시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이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환보유액은 4300억 달러가 붕괴되는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환율이 1500원 올라가느냐 그 밑에 그치느냐, 지금 거의 1400원대 후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외환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구두로도 합니다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도 빠지고 확장 억제라는 단어도 빠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확대를 한다 그런 말들이 계속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시점에 미국의 전략 변화에 맞추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 69.6%, 2023년도에 58.5%, 2024년에 71.4% 이렇게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일본이 다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서는 자신들의 국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겠다라고까지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보듯이 이란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경우에 국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을 견뎌낼 수 없게 되어서 자체적으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죽어 나가고 있다.
2025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맺었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한 다음에 사실상 뭉개 버렸습니다.
그 재단도 없애 버렸고요.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했던 방안 인정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여전히 지금도 불투명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시바 총리를 대통령께서 세 번을 만났는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한편 보니까 일본 총리를 그동안 세 번을 만났고 또 셔틀외교를 계속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닥치고 반일몰이에 대해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 문제, 청산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지요.
일본이 더 진정성 있는 조치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잘하는 것 또한 미래를 위한 국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도 해야 될 숙제는 또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맺었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한 다음에 사실상 뭉개 버렸습니다.
대일 항복문서, 자위대의 군홧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해서 ‘독극물 퍼 넣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사실 이게 국내 정치용 닥치고 반일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코 옳지 못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한편 보니까 일본 총리를 그동안 세 번을 만났고 또 셔틀외교를 계속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닥치고 반일몰이에 대해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 문제, 청산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지요.
일본이 더 진정성 있는 조치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잘하는 것 또한 미래를 위한 국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도 해야 될 숙제는 또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승수, 강경화.
물론 이분은 나중에 장관이 됐습니다, 대사가 되고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본대사를 거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공로명, 유명환.
이렇게 유엔대사를 거친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영화로 치면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이다.
아주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페이크였더라, 우리나라 정부가 페이크 메이커(fake maker) 역할을 한 것이다.
세상에, 지금 일본 유럽 다 15% 적용받고 있는데 한국은 25% 적용받아서 자동차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는데요.
2023년 8월 달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자기들이 처리했다 그래서 방류하려 할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게 국민을 속이는 왜곡·조작이다, 핵폐수다, 핵물질 오염수다,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일 감정을 매우 앞장서서 부추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습니다.
물론 방류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국제사회 속에서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이유를 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 국가적 과제이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한편 부추기는 것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그때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제가 외교부장관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면 그러면 미국하고 반대편에 서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탄핵 사유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은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이 3국의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팽창 정책을 저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실한 외교정책이라는 겁니다.
그 정책은 맞지요?
이 화면이 지난번에 작년 12월 4일 날 국회에 제출된 1차 탄핵소추안입니다.
민주당 전원 다 도장을 찍으셨던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우리 국회 외통위가 여야 같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조야의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2024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이 취임을 하면서 일본이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좀 더 진솔한 사과와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의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대가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내에서의 지지율이나 당내 기반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짐작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 정신을 몰각하는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마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잘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는데 질문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조선인을 강제노동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일본의 외교적 코멘트를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이끌어낸 것은 외교적인 성과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추도식이, 지금까지 순수 민간단체가 했던 그 추도식이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추도식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일본의 맹성을 촉구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 국가로서 지켜야 될 국격과 품위를 자기들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외교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는데 질문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조선인을 강제노동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일본의 외교적 코멘트를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이끌어낸 것은 외교적인 성과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추도식이, 지금까지 순수 민간단체가 했던 그 추도식이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추도식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일본의 맹성을 촉구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 국가로서 지켜야 될 국격과 품위를 자기들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좀 보여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일본의 이시바 총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급하게 개선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시진핑 주석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것들에 대한 양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일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추진되도록 하고 싶다 이런 말도 왕이 부장이 회담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키바 국장은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힘쓰겠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 대화를 제안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 자로 취임했던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라오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하고 회담을 열고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리창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전면 추진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충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지금 당장 우리야 당연히 한미동맹 그것에 기반해서 서로, 한미일 협력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안전 보장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제 좀 더 넓은 측면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로 이틀 전입니다.
21일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아키바 다케오라고 하는 사람인 모양인데요 이분하고 전화 회담을 하면서 양국 공통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이시바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매우 덕담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중일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추진되도록 하고 싶다 이런 말도 왕이 부장이 회담에서 했다고 합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서 전투에 참여한다, 그럴 경우에 제일 다급하고 걱정되는 나라는 아마 우크라이나일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물론 저희들하고 방향은 같겠지만 그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가장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되고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파병하지 못하게 하거나 배치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과제였다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저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태도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독일처럼 그렇게 진정성을 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확실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해 오고 있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당장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극일의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사에 대한 태도에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영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 곳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표현들에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본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극일에 의한 것이지 계속해서 반일만 외쳐서는 결코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저는 공감을 하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은 정치인인 사람이지만 총영사님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렇지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화해와 협력의 바탕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사상 처음 일본을 제쳤습니다.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을 이미 앞섰고 20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20위, 일본은 38위입니다.
이렇듯 실력으로 일본을 앞서게 될 때 진정한 극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노조대로 있고 미국 감시당국은 감시당국대로 있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초기 세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전문직 비자가 나갔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특히 취임하면서 핵 공유, 핵 반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이미 밝히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일본도 그만큼 자신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밑의 파란색 선을 보시면요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2022년도에는 9.1%였다가 2024년에 무려 34.8%로 이렇게 펄쩍 뛰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고 일본도 그만큼 자신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밑의 파란색 선을 보시면요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2022년도에는 9.1%였다가 2024년에 무려 34.8%로 이렇게 펄쩍 뛰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저는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원폭 피해 때문에 그동안 비핵 3원칙을 유지해 왔고,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겠다 이 원칙을 계속 지켜 오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60년 동안 지켜 왔던 비핵 3원칙을 깨면서 다시 자기들이 핵무장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핵 교리를 개정해서 핵 사용 문턱을 낮추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실을 낼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마는 태평양 전쟁 1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이시바 총리가 참배하지 않았고 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는 글을 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 출간한 책에서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고 일본에는 호기다라고 언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2017년 인터뷰에는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내에서 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분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입지에 제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한일관계를 선언할 수 있는 결실을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실을 낼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마는 태평양 전쟁 1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이시바 총리가 참배하지 않았고 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는 글을 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 출간한 책에서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고 일본에는 호기다라고 언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2017년 인터뷰에는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내에서 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분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입지에 제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한일관계를 선언할 수 있는 결실을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와, 죽창가를 불러대고 이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한일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어떻게 외교부 차원에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사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 지배했던,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줬던 시대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독일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을 덮어두거나 때로는 미흡한 수준에서 또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면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사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 지배했던,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줬던 시대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독일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을 덮어두거나 때로는 미흡한 수준에서 또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면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기억하되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게 저는 한일 관계에서 우리 기본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얼른 생각하면 그냥 폭력적인 반일 몰이하고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득이 되거나 또 개인적으로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별 호감도·신뢰도를 보니까 한국 국민의 경우에 미국이 가장 호감도·신뢰도가 높고 그다음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내려갑니다.
일본 국민의 경우에도 똑같이 순서가 미국, 한국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국 국민들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좋다보다 나쁘다가 더 높고 일본 국민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사실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교역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서로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일종의 심리적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양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면, 이게 최종현학술원에서 최근에 한일관계 국민인식조사를 한 도표인데요.
국가별 호감도·신뢰도를 보니까 한국 국민의 경우에 미국이 가장 호감도·신뢰도가 높고 그다음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내려갑니다.
일본 국민의 경우에도 똑같이 순서가 미국, 한국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국 국민들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좋다보다 나쁘다가 더 높고 일본 국민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냥 일본과의 관계만 더 악화됐을 뿐이다,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키시마호 승선원 명부를 일부나마 확보한 것은 굉장히 큰 진전이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이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끝까지 숨기고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희생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일본이 일부 승선자 명부를 제출했다, 19건을 제출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결국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냥 일본과의 관계만 더 악화됐을 뿐이다,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키시마호 승선원 명부를 일부나마 확보한 것은 굉장히 큰 진전이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이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끝까지 숨기고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희생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일본이 일부 승선자 명부를 제출했다, 19건을 제출했다면서요.
그런데 무효화시킨 것은 또 아니라는 말도 하고, 무효화시킨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고 나서 5년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일본의 무슨 진정성 있는 사과나 좀 더 진전된 사과를 받아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배상을 받아낸 것도 없고 일본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5년 임기가 지났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괴담 종류들인데 방사능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3개월 뒤에 우리나라 덮친다, 국제……
IAEA가 일본 편들고 있다, 우리는 검증도 안 한다, 우리 소금 오염된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십니다마는 ‘세슘 우럭 너나 먹어라’, 표현이 좀 고약합니다만 ‘차라리 똥을 먹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 국내 수산물업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국고의 손실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 사도광산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상당히 수용하면서 진전을 이루어 나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도면 제일 위에 보면 지난 1년 동안 한일 수산물, 천일염,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무려 4만 4000회를 실시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무려 3만 7781회 검사를 했는데 99.8%에서는 방사능 검출이 안 됐다.
0.2%에서 검출은 됐는데 대부분이 국제 기준치의 50분의 1 이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는 바람에 무려 국고를 1조 5000억을 사실은 까먹은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괴담 종류들인데 방사능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3개월 뒤에 우리나라 덮친다, 국제……
그런데 외교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내 정치적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국민들의 요구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발전소에서 작년 8월 24일 날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서 금년 7월 1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5만 4000t 방류를 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 6월 달에 국내 일간신문하고 또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각국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각국별로 한 1000명 정도씩 조사했는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을 한 비율이 우리나라는 79%, 일본은 86%, 약 80% 내외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경우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무려 92%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올 6월 달에 국내 일간신문하고 또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각국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각국별로 한 1000명 정도씩 조사했는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을 한 비율이 우리나라는 79%, 일본은 86%, 약 80% 내외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경우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무려 92%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사이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고 협력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일본이 비신사적인 나라다.
독일처럼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 현안이 늘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고, 정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뭐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도 그렇고 우리 민족성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줬던 나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현재 공유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될 협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장관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고, 정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뭐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도 그렇고 우리 민족성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줬던 나라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고, 정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뭐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도 그렇고 우리 민족성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줬던 나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현재 공유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될 협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2023
가짜뉴스, 조작,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면서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2022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쏴 대는데 제일 위협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요?
대한민국이지 어떻게 일본입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도 쏴 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위험합니까, 한국이 위험합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도 쏴 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위험합니까, 한국이 위험합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것인데 이 위험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온데간데없고 대일 감정만 부추기기 위해서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고 발언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사과하든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이 군사훈련입니다, 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리고 2018년 림팩훈련 한국․미국․일본 등이 했는데요, 비공개 한미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입니다.
이것 군사훈련입니다.
18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 군사훈련입니다.
18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일본 보소반도, 일본 반도 쪽에서 했던 건데요.
다국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훈련입니다.
한국․일본이 18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일본 보소반도, 일본 반도 쪽에서 했던 건데요.
다국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훈련입니다.
한국․일본이 18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 다 군사훈련입니다, 민간구조활동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사실을 왜곡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먼저 선행조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한 전 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오늘 판결도 났지요, 집행유예 판결.
불법 범죄행위 했다고.
거기에 보면 전범기인 욱일기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심지어 왜곡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욱일기가 스포츠 응원에서 사기를 북돋으며 승리를 기원한다라고 하거나 욱일기 문양은 일본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거나 심지어 2010년 서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의 로고를 우리가 청사초롱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욱일기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사용해 왔던 욱일기 이것은 독일 나치가 사용했던 하켄크로이츠 같은 매우 소름 끼치는 상징물이기는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민간 차원도 아니고 외무성이 공식 제작해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것을 민간 차원에 넘겨 두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외교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할 텐데요.
일본 관련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일본 외무성이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라는 영상을 제작한 다음에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9개 국어로 외무성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하고 전 세계에 유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범기인 욱일기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심지어 왜곡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욱일기가 스포츠 응원에서 사기를 북돋으며 승리를 기원한다라고 하거나 욱일기 문양은 일본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거나 심지어 2010년 서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의 로고를 우리가 청사초롱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욱일기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2021
재생에너지와 조화시켜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습관성 탄소중립 선언,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 전 세계의 48%에 이릅니다.
이 네 개 나라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협의체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기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묻는 위원을 향해 마치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저의 질의 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질의응답의 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명확하게 일본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이고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일본에게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실적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정식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 내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응어리진 아픔을 풀어 드릴 것인지 하는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건설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과 장관과의 사적인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저의 질의 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질의응답의 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명확하게 일본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이고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일본에게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실적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정식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 내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응어리진 아픔을 풀어 드릴 것인지 하는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건설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과 장관과의 사적인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의사진행에 앞서 장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그 연장선에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솔직히 곤혹스럽다’라고 말한 배경을 장관에게 물었던 것인데 장관은 뜬금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마치 본 위원이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본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정 장관의 답변 태도와 인식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마치 제가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묻는 위원을 향해 마치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저의 질의 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질의응답의 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정 장관의 답변 태도와 인식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마치 제가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묻는 위원을 향해 마치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저의 질의 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질의응답의 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명확하게 일본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이고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일본에게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항상 위원님들 질의에 두루뭉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던 것이 우리 외교부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로써 공언했지만 반일 감정만 극대화시켜 결국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그러면서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교묘한 언어유희로서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한일 관계만 악화시켜 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 연장선에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솔직히 곤혹스럽다’라고 말한 배경을 장관에게 물었던 것인데 장관은 뜬금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마치 본 위원이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본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정 장관의 답변 태도와 인식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마치 제가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은 정의용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외교부의 미온적 태도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외통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서 저는 지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매번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한결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무엇을 해 왔는지,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따져 물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외교부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 바가 없습니다.
항상 위원님들 질의에 두루뭉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던 것이 우리 외교부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은 정의용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외교부의 미온적 태도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외통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서 저는 지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매번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한결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무엇을 해 왔는지,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따져 물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외교부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덮고 은폐합니다.
인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북한인권 문제가.
일본인권, 미얀마인권 그런 인권에 비교해서 북한인권은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포들이고요.
그러니까 제삼국이 보는 문제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보는 입장은 훨씬 더 강해야 되고 민족적 애착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봐야 되는, 내 동포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전체위 하면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화를 좀 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본이 잘못하든 북한이 잘못하든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지적을 하고 따지잖아요.
북한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지적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본이 잘못하든 북한이 잘못하든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지적을 하고 따지잖아요.
북한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지적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덮고 은폐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생산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장 내의 점거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일본에는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청문회에서 ‘취임식 때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참석하고 싶다는데 참석시켜 드리거나 별도로 면담 자리를 마련해서 해 주시겠냐?’ 그랬더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참여 안 시켰지요, 취임식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외교백서 말씀하셨는데 외교백서에―5일 날 2020년 외교백서, 오늘 발간했나 봐요―‘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일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전에 나온 국방백서에는 ‘이웃 국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전 국방백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본에 대해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평화와 번영을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할 동반자’ 이런 문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까운’도 빠졌고요, ‘동반자’ 표현도 빠져 버렸습니다.
2020
참여정부 시절에 한 번 행사됐습니다.
법무부장관이―천정배 장관이셨지요―강정구 교수라는 분 국가보안법 사건에 불구속 지휘를 했던 사건이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54년도 일입니다.
1954년도 일입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할 테니까 준비가 되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 할 텐데요.
계속해서 현 정권은, 장관님께서 앞장서 계신 것 같은데, 핑퐁게임을 하면서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 떠넘기기 하고 있다, 책임 떠넘기기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7일 날 사할린 강제 징용자 우편저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낙연 당시 총리께서 ‘전담 기구를 만들고 동시에 일본․러시아와의 협의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봤더니 장관님께서는 ‘주무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실에서 행안부로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외교부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무조정실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은 잠시 보류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방류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위원실에서 정부 측에 ‘우리나라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한 정보가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왔고요.
그에 비해서 그린피스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의 가나자와대학과 후쿠시마대학에서 201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그 오염수가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흘러 들어오더라’ 이런 공식 발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작년 9월 달에 일본 정부가 도쿄 주재 외교관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우리 외교관들은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자신들의 최종 보고서, 방류하겠다는 계획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IAEA는 답변하기를……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질문한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관계자를 초치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장관님께서는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tritium)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은 잠시 보류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방류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위원실에서 정부 측에 ‘우리나라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한 정보가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일본은 호소카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t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국회에서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금지하는 요구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장관님께 물어봅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일본은 호소카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t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국회에서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금지하는 요구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장관님께 물어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일본은 호소카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t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청서에서 허위 주장을 했을 때 그 경우에도 공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자신들이 해야 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를 하는 그런 역사적 왜곡에 대한 대응을 해 오시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저자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있다, 동네북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4일 날 뒤늦게 외교부가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이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항의하기는커녕 명확한 반대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어물어물하고 있었고 도리어 중국에 우리의 한미 동맹, 우리의 주권적 사항인 사드에 대한 정보까지 넘겨주면서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다른 타 사항과 대비해 보면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을 때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이나 논평 그리고 주한 일본대사관의 담당자를 초치해서 적극적으로 항의와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2000년도 3월 달에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부당한 주장을 할 때 주일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했고요.
그리고 외교청서에서 허위 주장을 했을 때 그 경우에도 공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자신들이 해야 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이번 연설에서 중국과 북한의 승리였다고 하는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항의하기는커녕 명확한 반대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어물어물하고 있었고 도리어 중국에 우리의 한미 동맹, 우리의 주권적 사항인 사드에 대한 정보까지 넘겨주면서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다른 타 사항과 대비해 보면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을 때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이나 논평 그리고 주한 일본대사관의 담당자를 초치해서 적극적으로 항의와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2000년도 3월 달에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부당한 주장을 할 때 주일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했고요.
그리고 외교청서에서 허위 주장을 했을 때 그 경우에도 공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1번에 보면 ‘업무상 횡령 혐의라서 1억여 원의 공금을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비로 지출된 단서를 확보했다’ 이렇게 기소했고 또 2번에 보면 ‘관공서로부터 보조금 3억 원을 허위로 수령했다, 부정 수령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 준사기의 혐의로 돼 있는데 준사기 혐의라는 게 뭐냐면 심신장애, 그러니까 정신적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악용해서 돈을 빼앗아 갔다 이게 준사기인데 사실은 사기라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욕심이 지나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준사기 혐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범죄의 죄질이 악질적인 겁니다, 상대방이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해서 빼앗아간 것이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일본군 위안부 출신의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이십니다.
그런데 그 돈을 7900여만 원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준사기도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아직도 윤 의원님의 행동이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시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올 6월 30일에 홍콩 국가안전법이 발효가 되었고요.
이때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었던 당시에 우리 외교부의 대변인은 정식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1984년 중영 공동성명 내용을 존중하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내용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공통의 가치 자유․민주․인권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올 6월 30일의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영국․독일․일본 등 27개국이 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에서도 우리 정부는 빠졌습니다.
총영사님, 알고 계시지요?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오사카 총영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한일 관계가 최근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가 총리는 한중일 정상의 정례회의에도 징용 배상 판결 금전화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참석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이례적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들어 과거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징용 배상에 관한 판결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 정권의 합의의 사실상 파기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총영사님께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게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으로 돼서 다 거기에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하면 중재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한일 양자 간 협의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 서로 간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아무 자료도 없이 언제 무슨 회동이 있었다, 한일 간의 문제가 단순한 회동만,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이 회동 날짜하고 회동한 기록만 쫙 해 놨어요.
그 내용을 아무리 독촉해도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담당 국장의 일본 출장 일지를 주셨는데 거기 출장 일지에 논의됐던 이슈들을 거기에, 저한테 주신 보고서에도 보면 북한의 문제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관련된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독도 문제, 수출 규제 문제 이런 것은 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본 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를 하거나 진전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그것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그것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윤미향 그 당시 정대협 대표하고 면담한 기록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TF의 논의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민감해서 못 준다고 그러셨지만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민감해서 못 준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 거부사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그 자료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간 좀 더 시간 드릴 테니까 앞으로 2주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늘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안 내시는데 그것 포함해서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외교부가 노력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인데요.
2018년 1월 달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2015년 합의가 한일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바,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인데요.
2018년 1월 달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2015년 합의가 한일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바,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찌 보면 아주 현란한 문구를 구사해서 말뿐인 내용을 발표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려는데요.
2013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에 하나 더 질문하려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본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되면 그거 그냥 따서 쓰는 정도이고, 일본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우리 의원실에서 국회 의회정보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걸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국내에 알려져 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수 유출보다 훨씬 많은……
후쿠시마 원전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본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되면 그거 그냥 따서 쓰는 정도이고, 일본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우리 의원실에서 국회 의회정보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걸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국내에 알려져 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수 유출보다 훨씬 많은……
자기들이 10월 2일 날 발표할 때는 연필 한 자루 정도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17t이 유출되었고, 10월 9일 날 발표할 때는 6t～7t 유출되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1t이 유출되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최소 15번에 510t이 유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