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당사자가 일본군 위안부 출신의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이십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0-10-1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중에 1번에 보면 ‘업무상 횡령 혐의라서 1억여 원의 공금을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비로 지출된 단서를 확보했다’ 이렇게 기소했고 또 2번에 보면 ‘관공서로부터 보조금 3억 원을 허위로 수령했다, 부정 수령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 준사기의 혐의로 돼 있는데 준사기 혐의라는 게 뭐냐면 심신장애, 그러니까 정신적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악용해서 돈을 빼앗아 갔다 이게 준사기인데 사실은 사기라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욕심이 지나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준사기 혐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범죄의 죄질이 악질적인 겁니다, 상대방이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해서 빼앗아간 것이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일본군 위안부 출신의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이십니다.

그런데 그 돈을 7900여만 원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준사기도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아직도 윤 의원님의 행동이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시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