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일본은 호소카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t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