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일본은 호소카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t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국회에서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금지하는 요구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장관님께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