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중국·일본하고도 900억 달러를 확보하고 환율이 급속 안정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6-03-0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취약점이 지금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채권시장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발행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이게 이명박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외환 대응 비교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중국·일본하고도 900억 달러를 확보하고 환율이 급속 안정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미 재무장관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때 구두 개입만 하는, 그냥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한다’ 한마디 한 것 외에는 시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이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환보유액은 4300억 달러가 붕괴되는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환율이 1500원 올라가느냐 그 밑에 그치느냐, 지금 거의 1400원대 후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외환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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