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부동산 발언
2023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청년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넓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집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실패 중의 하나는 주택 정책입니다.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이제는 활짝 열어 드려야 됩니다.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서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1
국민 여러분!
실력을 갖춘 우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공급확대, 민간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실력을 갖춘 우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나왔겠습니까?
이 무․탄․불 부동산정책 즉각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공급확대, 민간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정직하게 벌어서 집 사고 싶은 사람,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어 놓고 뒤로는 갖은 편법, 꼼수 쓰는 집권세력이 잘못한 겁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이 3무였습니다.
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 3탄이었습니다.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 씨까지 다 말렸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주인공 누구인지 아시지요?
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주인공 누구인지 아시지요?
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속임수 쓸 겁니까?
민주당이 강행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 씨까지 다 말렸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뒤늦게 공급대책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 보니까 뭔 줄 아십니까?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하고 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지게 공공개발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속임수 쓸 겁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대책 스물여덟 번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정상 작동되는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 떨어지는 것 그것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공급확대라는 이 정답을 놔두고서 집 사려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민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줌의 성취를 이룬 것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대책 스물여덟 번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정상 작동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주택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살만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성장의 상시화를 극복하고 저출생과 인구절벽을 해소하고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과제들이 난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걸어왔던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를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대중 굴종외교로는,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작고 강한 정부, 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 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법인세, 소득세를 감세하고 부동산세와 부가세를 감세하는 등으로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 그것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정책 대전환해서 업종별로 산업별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양도세, 보유세 인하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장에 맞게 다시 고치겠습니다.
서민들과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LTV와 DTI 우대비율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 규제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하겠습니다.
국가채무 폭증, 공공기관 채무 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 이것 아닙니까?
천정부지로 뛴 집값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과도한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주택매매, 월세가격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과도한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주택매매, 월세가격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취득세,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시킬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양도세, 보유세 인하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집을 소유해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하에 과열도 막아 내고 침체도 다 막아 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무려 17%나 올랐던 집값, 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서 집값 잡았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부양책까지 썼을 정도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조하에 과열도 막아 내고 침체도 다 막아 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무려 17%나 올랐던 집값, 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서 집값 잡았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부양책까지 썼을 정도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LH 부정부패 사건, 세종시 특공 사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 바로 정권교체에서 비롯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집을 소유해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 바로 정권교체에서 비롯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집을 소유해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하에 과열도 막아 내고 침체도 다 막아 냈습니다.
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동산정책, 감세정책 여러 차례 발표하고 약속드렸습니다.
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직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 살리는 것 그것은 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 그리고 시장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너무나 커다란 고통을 겪으면서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좀 계시지요.
제가 그때 아무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우선 제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한번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영끌, 빚투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 오지요.
제가 그때 아무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우선 제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한번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영끌, 빚투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 오지요.
그래서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떨어뜨리기도 어렵고 또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고, 10억짜리 집을 사라 그러면 무슨 재주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맞벌이를 아무리한들 10억짜리 집을 사겠느냐는 거지요, 그게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해서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이게 폭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구잡이 인상하는 거 안 됩니다.
서민들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용적률 유연하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민간주택 공급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이 부과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LH가 뭘 주도한다는 겁니까?
주택공급을 LH가 주도한다면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 풀고 거래세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서민들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LH가 뭘 주도한다는 겁니까?
주택공급을 LH가 주도한다면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 풀고 거래세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직장 불안하지요, 직장이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가상화폐 투자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 청년들이 고위험의 투자로 내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문재인 정부 여기에다가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옹고집 부렸습니다.
그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특위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반가웠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다고 하더니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입니다.
주택 문제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했지요.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군사작전하듯이 그냥 처리했습니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서 전문가들 의견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옹고집 부렸습니다.
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 정부의 무려 4.2배나 됩니다, 4.2배.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역대 집값 상승률 1위, 노무현 정부입니다.
집값 상승액 1위,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래도 지난 정부 탓만 하시겠습니까?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역대 집값 상승률 1위, 노무현 정부입니다.
집값 상승액 1위,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래도 지난 정부 탓만 하시겠습니까?
최근 광주의 한 카페 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기,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집값,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언제 이 집값 내려올지, 잡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 당국도 모르지 않습니까?
고용,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집값,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언제 이 집값 내려올지, 잡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 당국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 당국이?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쇠 하시는 겁니까?
LH사태 한번 보시지요.
정보의 사전 유출로 부동산투기한 사태가 심각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 수사 결과, 완전히 용두사미입니다.
권력자 누구, 힘 있는 사람 아무도 나는 구속됐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값이 올라서 지금 전국이 아우성이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기도 전체 아니면 포천시 전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천시 지역 일부 지역 아니면 철원군 지역 일부 지역,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공단을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지정해 가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한정이 아니고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2020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을 이루어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임위원장 독식했습니다.
부동산법, 공수처 후속법 일방 처리했습니다.
야당을 폭거로 억눌렀습니다.
공포공화국, 사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살고 싶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을 날치기로 국회가 처리해서 집값, 전셋값이 폭등했습니다.
누가 집값 올려 달라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켰습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단순한 바깥 액세서리가 아니고……
북한 인력 허용 이게 핵심인데 핵심이 가동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지금 먼저 통과시켜 놓자 그러면 법이 시행되는데 작동되지 않는 법을 통과시키는 꼴이 된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슨 고민이냐면 이건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우선 당장 법이 시행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지구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지구 지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풀리고 안 풀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앞으로 인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이 법안도 마찬가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최초 법안은 우리 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주동해서, 100명쯤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많이 발의했습니다.
개성공단처럼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당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해 놓으면 타이밍이 부작용만 커지지 실제로 개성공단의 위축이나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부처 간에 의견을 좀 더 조율하면서 타이밍을 봐서 개성공단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이것이 가동되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차관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