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탄핵 발언
2025
그런데 그에 대한 외교부의 책임에 대해서 자꾸 ‘전 정권’, ‘전 정권이’ 그렇게 하셔서 매우 듣기에 불편하다.
캄보디아 사태만 하더라도요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금년 안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 모든 일들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죽은 청년,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청년의 사태는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
그냥 대만에다 셰셰 이러면 되지’ 이렇게 발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으로 서명하셨고 현재 국무총리 하고 있는 김민석 그리고 법무부·행안부 죽 보시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장관후보자들 이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서명하셨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 심지어 위성락 안보실장 이런 분들 다 서명하셨는데, 거기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펼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서명해 놨으니 어떻게 미국에서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겠느냐 이 얘기인데……
다음,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열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대한민국은 중국 편이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많은 신뢰의 훼손이 있었는데 그 신뢰의 훼손에 더해서 탄핵소추안에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니, 그것도 제1 야당 절대 다수당이 전원 서명을 해서 나오니 그리고 탄핵을 하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이끌어 왔고 중국에 비판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장관께 질문할 텐데요.
이 화면이 지난번에 작년 12월 4일 날 국회에 제출된 1차 탄핵소추안입니다.
민주당 전원 다 도장을 찍으셨던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우리 국회 외통위가 여야 같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조야의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지난번에 작년 12월 4일 날 국회에 제출된 1차 탄핵소추안입니다.
민주당 전원 다 도장을 찍으셨던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미국의 대사대리도 잇츠 낫 어 빅 딜(It's not a big deal), ‘큰일 아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안을 가지고서 자꾸 침소봉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질 것 따지고 확인할 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할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문이라는 말씀이고요.
심지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7 대 1로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하겠다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압도적인 탄핵 인용 거부,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탄핵을 한 것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미국이 한미동맹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좀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9전 9패, 아마 축구팀 감독의 전적이 9전 9패였으면 축구팀 감독 해체하라는 얘기 당장 나왔을 겁니다.
그 팀 감독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럴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운동 게임이 아니고 국정 운영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줄 탄핵, 닥치고 탄핵 그래서 9전 9패, 오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도 기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도록 마비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한다, 이제 서른 번째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외교부장관께서 중심을 잘 잡아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1
두 번째로 대법원장은 이런 거짓 답변을 한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기억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는 애초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런 중차대한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범 역할을 한 대법원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명수가 재판장이 되어 진행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면 김명수 재판장은 보나 마나 괘씸죄를 적용해서 중형을 선고했을 겁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로부터 사표 수리를 요구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탄핵의 대상이니까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했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명확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법원장은 이런 거짓 답변을 한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장은커녕 평판사조차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자신의 폰 통화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으십시오.
검찰도 하루속히 대법원장 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탄핵거래의 의혹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대체로 두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움에는 눈을 감은 채 공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니 탄핵 거래를 했다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법관 탄핵 거래를 통해서 여권의 사법부 장악을 공모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주범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이라고 우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21일과 5월 22일 이틀에 걸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22일 오후 5시 무렵에 임성근 판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당에서 탄핵을 하자고 설치고 있으니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라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서 밀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대목입니다.
이러니 탄핵 거래를 했다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22일 오후 5시 무렵에 임성근 판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당에서 탄핵을 하자고 설치고 있으니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라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서 밀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대목입니다.
이러니 탄핵 거래를 했다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여당에서 탄핵을 하자고 설치고 있으니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라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서 밀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대목입니다.
이러니 탄핵 거래를 했다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법관 탄핵 거래를 통해서 여권의 사법부 장악을 공모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임 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 두면 될 일입니다.
1심 무죄판결의 이유는 임 판사 당시 행위가 그 직책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 65조 1항에 의하면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반해야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탄핵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임 판사의 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심 무죄판결의 이유는 임 판사 당시 행위가 그 직책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 65조 1항에 의하면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반해야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탄핵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임 판사의 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월성원전 폐쇄 불법 조작,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조국 전 장관 비리에 대한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임 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 두면 될 일입니다.
1심 무죄판결의 이유는 임 판사 당시 행위가 그 직책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