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1-02-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월성원전 폐쇄 불법 조작,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조국 전 장관 비리에 대한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임 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 두면 될 일입니다.
1심 무죄판결의 이유는 임 판사 당시 행위가 그 직책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