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탄핵의 대상이니까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했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1-02-2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로부터 사표 수리를 요구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탄핵의 대상이니까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했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명확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법원장은 이런 거짓 답변을 한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