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임 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 두면 될 일입니다.

1심 무죄판결의 이유는 임 판사 당시 행위가 그 직책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 65조 1항에 의하면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반해야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탄핵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임 판사의 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