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일방 처리 발언

무조건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다.

그래서 청문회가 아니라 불문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면서 막가파식으로 ‘너희들이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 이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집권당의 모습으로서 적절할 것인지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집권당이 되시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배 간사님도 그러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태도가 싹 바뀌신 것 같아서, 180도 바뀐 것 같아서 참 의아합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서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 살피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 새 정부 들어서니까 마구잡이로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법 왜 그때 추진 안 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들의 요구 수준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만큼은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당시에 법사위는 민주당이 수많은 꼼수에 꼼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안을 강행처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절대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의지를 가지고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저항권은 헌법에 정해진 저항권입니다.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속임수 쓸 겁니까?

민주당이 강행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 씨까지 다 말렸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받고 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났던 프레임이 있습니다.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민주당, 180석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 다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 가신이 되어서 민망한 날치기 처리, 기립표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법부 주요 핵심 인사 한번 보십시오.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주당 어저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또다시 기립표결 강행했습니다.

불충분한 손실보상법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반쪽짜리 보상하고 책임 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 보상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 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인기 좋은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먹고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져서 오만과 독선으로,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이 거대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일방 처리된다면 오늘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여기 함께하고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다 기록되어 남을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무더기 강행처리하려는 법 중에는 국가의 권력구조, 안보는 물론이고 국민 기본권에 위협이 되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국정원법,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이 안건이 상정될 때 상세한 별도의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민심을 받들어서 본 의원과 저희 국민의힘은 폭정으로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모든 것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집권 여당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 핵심 쟁점법안의 강행처리에 나설 채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국회가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난장판이 될 모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등 법과 원칙은 그 근본정신이 모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은 몇 명이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 법에, 날치기 처리한 법에 하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정원은 아무리 많아도 40명인데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은 100명이라도 좋고 200명이라도 좋은 겁니다.

방대하게 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파쇼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왔던 모든 세력들이 적폐의 대상이고 궤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수시로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시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전 국회의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국무총리로 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커다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을 이루어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임위원장 독식했습니다.

부동산법, 공수처 후속법 일방 처리했습니다.

야당을 폭거로 억눌렀습니다.

공포공화국, 사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살고 싶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을 날치기로 국회가 처리해서 집값, 전셋값이 폭등했습니다.

누가 집값 올려 달라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켰습니까?

여권, 여러분들 민주당 정부에서 차관급 공직자를 역임하셨던 분도 우리 쪽에서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에서 받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왕에 공수처법이 날치기든 어떻든 통과되어서 발효된 이 시점에 지금이라도 공수처를 정히 발족하자 그러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을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당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이 결코 편향적 인물을 추천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하루아침에 힘의 정치 결과가 다 손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달콤한 사탕이어서 이빨을 썩게 할 것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입법 폭주를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한번 좀 해 보십시다.

공수처 정치적 중립 보장하시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염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일방 처리하려고 하는 법 거기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변호사 자격 7년, 10년에서 7년으로 내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재판, 수사 그리고 조사업무 실무 5년이라는 경력 그것도 없앴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청와대와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이런 권력형 비리 더 이상 사이사이에서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은폐하고 묻어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수처 출범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며칠 전 공수처를 정기국회 내에 발족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야 원내대표 사이 합의도 무시해 버리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날치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군사작전하듯이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가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