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4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4건 중 지킴 2, 부분 이행 2, 안 지킴 0
약속 3인사청문회 발언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4건 하나씩 보기
지킴 약속
2025-04-24 추경 시정연설에서 약속했고, 중기부는 2025-05-13 추경으로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5000억원(정책자금 5000억, 보증 2조) 확대 공급을 발표했다. 신용보증중앙회와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한도 1000만원, 6개월 무이자 할부)은 2025-07-14 시행됐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분 이행 약속
금융위 발표 자료(게시일은 본문에 표기 없음)는 5세대 실손보험을 2026-05-06부터 16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이 시행 확정됐다고 알린다. 지역, 필수의료 연 3조6000억원 투입은 2026-06-25 보도 기준 수가 개편 방침 단계이고, 5년 30조원 총투입과 지역 완결적 체계 구축은 약속 기간(2029년까지)이 남아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분 이행 약속
뉴시스(2025-02-20)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올해(2025년) ODA 규모를 6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2025-08-29)는 2025년 ODA를 6.6조원, 2026년 정부안을 5.4조원으로 전한다. 약속한 6조70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2025년 규모는 확대됐다. 2026년 감액은 “내년도(2025년)” 약속과 무관하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지킴 인사청문회 발언
2022-05-03 인사청문회 발언 회의록 원문
규제개혁을 총리실의 최고 어젠다로 추진하되,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을 두고 실무는 내각과 총리가 중심이 되어 한다
2022-06-14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를 신설하고 덩어리 규제를 다루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 총리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했다. 2023-03-02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2023-08-29 국무조정실은 총리 주재 격주회의와 현장방문으로 추진단을 운영해 1년간 10개 과제의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고, 2024-11-24 자료는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이 덩어리 규제 개선 방안 30건을 발표했다고 적었다.
2025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 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000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8조 1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000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000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8조 1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000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000억 원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000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000억 원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000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000억 원이 됩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1조 5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 사에서 약 8000개 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 사에서 약 8000개 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여객기·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1조 5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 사에서 약 8000개 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1조 5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 사에서 약 8000개 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초대형·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000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000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때 대통령께 따로 말씀드린 분도 있고 또 전체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거기 모인 그 어느 분도 이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4
탓을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의 상황을 묻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과거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여야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정부 출범 초기서부터 합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많은 법을 만들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나라의 여야 협치는 살아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절차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이러한 모든 조치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오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 국무위원님들이 오셔서 계속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국무회의라는 어떤 절차를 잘 마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탄핵 사유에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중한 그러한 범죄가 있을 때 일종의 파면에 해당하는 그런 사법적 절차에 가까운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장의 이런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공직기강 또 공무원에 대한 사정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한 범죄가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 국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핵소추의 발동은 좀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첩에 대한 대응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옛날과 같은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국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국가 보위를 위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님이 계엄을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전연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님이 계엄을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전연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엄의 어떤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나타날 테니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집중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별로, 그런 설명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다만 계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알면서 걱정과 반대와 이런 얘기들이 계속 같이 논의가 된 거고요.
그것이 정식으로 우리 보통 아주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여건하에 어떤 상황에서 계엄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그 계엄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까지 발전돼 왔던 경제, 대외신인도 또 우리 높은 국민들의 수준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과 정말 국민들께 큰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 개최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정부로서는 최근의 이러한 일련의 사태 이후에 외국의 많은 투자가들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 시스템 또 우리 자유민주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비록 그러한 계엄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사후에 안정적인 국정운영, 대외적으로 경제에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여야가 좀 더, 우리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그것을 또 외국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지난 90년대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났을 때 그때 기아를 비롯한 큰 기업들이 도산이 났습니다.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걸 하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계엄으로부터 오는 우리 국정에 대한 후폭풍, 비록 해제는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바로 조치를 했지만 이 여파는 우리 경제나 대외신인도나 이런 쪽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련 부처들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걸 하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계엄으로부터 오는 우리 국정에 대한 후폭풍, 비록 해제는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바로 조치를 했지만 이 여파는 우리 경제나 대외신인도나 이런 쪽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련 부처들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받을 준비나 해!」 하는 의원 있음)
(「당장 내려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또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도 착실히 진행해 가겠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결국 보충성과 예외성에 기초를 두어서 해야 하고 또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 문제를 고발하거나 제기한 분이 수사하는 사람까지 정하겠다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짜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세정책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결국 세원이 확대되고 그래서 조세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것일 텐데요.
저는 계속 국회나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디베이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우선 저는 앞으로의 개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건전성 개혁 또 우리 국제수지의 흑자, 일본보다 두 단계가 높은 우리의 대외 신용등급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결국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4+1 개혁에, 특히 저출생 이런 쪽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부가 우선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국민, 언론 이런 쪽도 정말 사실에 근거한 분석과 권고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
감사합니다.
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했고요.
다만 이 특검이라는 하나의 일방적 야당의 추진에 의한 특검, 이것은 분명히 위헌의 중대한 요소가 된다, 물론 그것 말고도 위헌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가지고 여야가 같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합의다 이렇게 인정을, 그래서 기각을 했고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이것은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고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러한 위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판결은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 기타 등등 당들의 의원들도 표결 절차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최순실 씨의 위헌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위헌성을 다투는 그러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9명의 판결에 의해서 결론을 낸 것은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됐고 재석의원 196명이 압도적으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 최순실 씨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겁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14회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루어졌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연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 특검, 그때 민주당은 투표에는 참여를 하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수용을 했고요.
2007년 BBK 특검에 있어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특검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을 했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 특검, 그때 민주당은 투표에는 참여를 하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수용을 했고요.
2007년 BBK 특검에 있어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특검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을 했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에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특검법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 추천권을 인정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물론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수용을 했고요.
2007년 BBK 특검에 있어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특검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을 했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에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특검법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 추천권을 인정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물론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저에 대한 충심 어린 건의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2007년 BBK 특검에 있어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특검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을 했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에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특검법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 추천권을 인정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물론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저에 대한 충심 어린 건의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14개 특검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여야가 합의를 하고 사실상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야당의 그런 단독 특검 추천은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14회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루어졌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연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 특검, 그때 민주당은 투표에는 참여를 하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수용을 했고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전선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게 원전 수출과 방산입니다.
이 방산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력을 높이고 하는 것은 우리 자주국방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에도 우리가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러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유엔으로부터 비난받고 유엔 규정에도 어긋나고 모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견제조치를 저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무슨 도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러시아가 무력을 가지고 현상을 변경시키는 침략행위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엔 그리고 서방 국가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나라들이 러시아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모두 다 아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1만 명이 넘는 인원을 파병해 가지고 거기서 터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기술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안보에 엄청난 위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러한 입장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그러한 나라고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그야말로 군사동맹 수준에 가까운 그런 조약을 맺어 가지고 참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무슨 도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러시아가 무력을 가지고 현상을 변경시키는 침략행위거든요.
저는 우선 그러한 입장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그러한 나라고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그야말로 군사동맹 수준에 가까운 그런 조약을 맺어 가지고 참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무슨 도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러시아가 무력을 가지고 현상을 변경시키는 침략행위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엔 그리고 서방 국가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나라들이 러시아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모두 다 아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가 됐고 재석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가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최순실 씨의 소송에 대한 기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저희는 봤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당의 다수 의결로써 특검을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능을 11월 14일 날 봐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BBK 특검과 내곡동 사저 특검을, 기억이 명확지 않아서 제가 그거는 어떤 건지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BK 특검은 야당이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야당의 그것으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 당시에 대통령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특검을 수용하셨습니다.
BBK 특검은 야당이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야당의 그것으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 당시에 대통령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특검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특검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2012년의 내곡동 사저 특검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습니다만 당시에 여야 합의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또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됐거나 대통령후보가 그 당을 대표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한 것 아니고는 우리 13회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된 열세 번 특검법 통과 사례 중에 어쨌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한 당의, 야당에 의한, 단독에 의한 그러한 특검법,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통과시킨 사례는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야당의 그것으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 당시에 대통령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특검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특검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2012년의 내곡동 사저 특검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습니다만 당시에 여야 합의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또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됐거나 대통령후보가 그 당을 대표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한 것 아니고는 우리 13회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된 열세 번 특검법 통과 사례 중에 어쨌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한 당의, 야당에 의한, 단독에 의한 그러한 특검법,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통과시킨 사례는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2017헌바196호인데요.
여기에 최순실 씨가 위헌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소원을 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법률이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고 여당이, 그때의 본인이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 이런 데서 추천을 못 했기 때문에 이 특검이 무효다’ 이런 쟁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2019년 2월 28일 날 아홉 분 전원 판결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예, 알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러한 제한을 다 없애 버렸고요.
중앙정부도 지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난임 시술을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그 위원회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위원회 그리고 추모위원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행령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한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한 것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헌 소원 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BBK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역사상 특검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 가지고 임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의 사슬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BBK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역사상 특검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 가지고 임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의 사슬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야당이 다수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논의를 해 주십사라고 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대책과 같이 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 그것은 상당히 빨리 소진이 되는 거고요.
구조적인 대책까지 하면 저희로서는 적어도 한 70년 정도를 보는 그러한 연금개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을 그래도 정상화시켜 가지고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로서 다시 정상화시켰다, 그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수소 이런 쪽에서의 상당한 노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애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둔화 우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 변화에도 우리 경제가 굳건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추세의 반등을 위해 그간의 비효율적인 현금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필수기능인 의료서비스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을 포함한 총 30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등 각종 재해,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딥페이크 등 첨단·지능 범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국격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20년 만에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또한 R&D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AI, 바이오, 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인력·인프라 지원 확대로 미래기술 주권을 확보하여 성장동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추세의 반등을 위해 그간의 비효율적인 현금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필수기능인 의료서비스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을 포함한 총 30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등 각종 재해,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딥페이크 등 첨단·지능 범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상당 기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각자의 경영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내수경기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R&D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AI, 바이오, 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인력·인프라 지원 확대로 미래기술 주권을 확보하여 성장동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추세의 반등을 위해 그간의 비효율적인 현금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글쎄요, 결국 어떤 한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의 투입이 잘되고 자본 투입이 잘되고 기술개발 같은 게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제도로서의 정치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당 간의 또는 정치세력 간의 협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거를 좀 늘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발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복합 위기의 와중에 있었지요.
성장도 작년에 1.4%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잠재성장률 정도는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일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저희가 일본보다 못한 건 맞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지원, 일자리도약장려금, 기술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 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 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 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 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바로 인구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위기 극복입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의료인력의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 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개발·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개발·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개발·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 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 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일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일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일본이 국권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는 완전히 침탈·침략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자본·상인·기업들에 대한 서술에서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와 연관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자본·상인·기업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요 이번에 9종이 검정 합격한 교과서인데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상 일본의 그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행사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고 그렇게 있고요.
이분들은 하여튼 전부 다 우리 독도 땅은 항상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또 절대로 우리의 독도는 독도라고 표기를 하면서 계속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의 그런 국제적인 쟁점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이 개혁의 안을, 고통스럽지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을 만들었고 또 상당 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수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요.
그러나 물론 그런 과정에 전공의 1만 2000명, 거의 다가 나가 버리신 상황이어서 결국 전문의와 PA 간호사들, 돌아오신 전공의들, 이분들이 정말 정말 헌신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희망은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은 최근에 연금개혁을 했던 일본이나 불란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이제까지는 대개 물가상승만큼 연금을 계속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조정장치의 소위 유연성의 범위를 물가상승한 그 정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연금개혁은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생산활동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거나 또는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을 때 아주 잘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마음 놓고 젊었을 때 그러한 그 소득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연금개혁은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생산활동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거나 또는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을 때 아주 잘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마음 놓고 젊었을 때 그러한 그 소득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 의원님 받으신 메일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병원에 방문을 많이 해 보면 복귀하신 전공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데 대한 강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경위야 어떻든 우리 전공의님들이 의료 현장을 2월 달에 떠나심으로써 병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모든 걸 다 유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돌아오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사에 의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을 못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우리 공동체로서는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방법도 좀 더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또 모두와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바로 이 필수의료를 위해서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의료에 투신하신 그런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개선부터 제일 먼저 논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료개혁은 너무나 이제까지 우리 의료계가 주장하시던 그런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필수의료의 확충을 위한 수가 조정 그리고 지역의료, 자기완결적인 지역의료의 완결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선의에 의해서 그런 필수의료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다소 문제가 됐었던 것에 대한 과도한 하나의 사법적, 형사적 조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그 전체 의료개혁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체 의료개혁이 당초 예상했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걱정을 끼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최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 약자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두텁게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재정건전성과 실제로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현금살포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상품권 형태를 취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우리의 재정이 지금은 개선이 돼 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속도를 대폭 줄였다는 것이지.
농산물은 결국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기준은 이 2개를 잘 고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원물가 쪽이 좀 더 통화정책의 기초에 가깝지 않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고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만 또 주택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를 가장 중시 여긴다면 그것은 근원물가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것을 민간소비지출의 지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 봅니다만 그 부분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채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거나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채무를 GDP로 나누는 비율을 씁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전 정부는 5년 동안에 약 12.9% 정도, 2020년 GDP 기준으로 했을 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늘리려고 예정하고 있는 약 2.8%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러한 국가부채를 늘렸습니다.
또 최대한 단시간에 국가가 참여해서 빨리 인프라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같은 것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우선 선정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전력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설계, 연구개발 등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1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인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법안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주 정도 되었을 때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전력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설계, 연구개발 등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1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인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법안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주 정도 되었을 때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지와 제정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소액주주에 대한 이런 배려, 기업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크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쓴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그 자본의 한계 효율성은 낮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 그런 수익성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혁신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성장의 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인 북한, 또 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은 역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0위를 올해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8계단이 상승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신용평가를 해 주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무디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우리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등급을 높여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026년이 되면 한국의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피치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신용평가사입니다―우리 정부의 건전한 재정기조와 대외건전성 이 2개를 가장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이 부과하는 기준금리가 딱 10배가 올랐습니다, 0.5%에서 5.5%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약 1%에서 3.5%,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힘든 고금리·고물가, 미국과의 이런 금리 조정에 따라서 고환율 또 대외적인 수출 수요의 부족, 에너지값의 상승,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원전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비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외교·안보 쪽에서도 한미 간의 동맹은 삐걱거리고 있었고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한일 간에 맺었던 외환의 스와프제도는 진작 폐지가 됐고 추가로 연장이 안 됐습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독트린에는, 물론 북한의 현실적인 통치구조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일종의 휴매니테리언(humanitarian) 그런 지원을 좀 한다든지……
이번의 통일 방안은 크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하나의 통일 방안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또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인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두고, 특히 최근에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일종의 통일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선언도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일종의 적국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분명히 우리는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적 통일을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의 원칙을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가 사회주의적 질서라든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적 질서라든지 그렇게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에 관한 문제는요 오부치·DJ 선언에서 가장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다음 일본 정부의 입장은 DJ·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약속을 다 승계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사도광산에서도 2015년에 한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담고 이러이러한 전시를 포함한 결정을 한다 이런 걸 했거든요.
외교상의 많은 사례는 그러한 과거의 정부로서 표명한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기무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개편으로 인해서 군 방첩 역량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계엄 대비 문건 논란이 계기가 되면서 약 1400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무사의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DJ·오부치 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일본의 오피니언 메이커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화 개방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개방되면서,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면 우리 문화가 완전히 다 일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우리의 한류가 일본의 아베 수상의 부인을 매료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됐다.
예.
DJ·오부치 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일본의 오피니언 메이커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화 개방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개방되면서,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면 우리 문화가 완전히 다 일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우리의 한류가 일본의 아베 수상의 부인을 매료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좀 갖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 전연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조치를 했던 당시의 각료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그런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본과 충분히 협의하고 IAEA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안전한 이러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첫째로 표현의 자유 보장이다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가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협조, 대북전단 단체와의 소통 이런 상황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북전단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단체와도 소통하면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하고 미래를 향해서 잘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옳은 얘기지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직시는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국가로서 또 이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협력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의 그런 성격이 드러나도록 약속을 받아 내는 데 역점을 두었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사안이 다시 제기된 것이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전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때 한다고 하고 별로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곳에, 사도광산 그 섬 내에 가까운 데에 우리가 분명히 전시를 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결정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었던 모든 그런 약속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모든 그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일부 강제동원됐던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전시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했었던 유네스코 등재 건이 있었지요, 군함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사도광산은 기본적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형식과 콘텐츠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의 그런 성격이 드러나도록 약속을 받아 내는 데 역점을 두었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사안이 다시 제기된 것이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전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때 한다고 하고 별로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곳에, 사도광산 그 섬 내에 가까운 데에 우리가 분명히 전시를 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결정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었던 모든 그런 약속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모든 그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일부 강제동원됐던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전시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우리가 그 주민들에 대해서 항상 돕고 또 그런 주민들이 잘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계속 문제를 레이즈(raise)해서 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정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같은 피를 나눈, 우리의 한반도에서 같이 있는 이런 북한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개인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정말 가만있을 수 없지요.
저희가 재의요구를 할 때 그 원인을 다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소위 민주주의의 정당성 그리고 이사회의 일종의 형해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우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매일매일의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국정의 일환으로서 공영방송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편파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저항을 할 정도로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우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매일매일의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국정의 일환으로서 공영방송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편파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저항을 할 정도로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부가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 KBS의 시청료 거부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거기서 만든 것이고 이행하는 거니까 정부로 봐서 무슨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은 정말 항상 중립적이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우리 국가에 엄청난 해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젊은 해병대 병사가 대민지원을 나가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항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부당한 외압과 사건 은폐·축소는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을 존중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법률적으로 봐도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하는 그러한 헌법 위반적 요소, 법률 위반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안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루스벨트 대통령이 635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 대통령이 250번을 행사했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81번을 행사했고 그리고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78번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인들 그걸 행사하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국가를 바르게 가고자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권한을 행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18건의 민주당 발의 탄핵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검찰에 대한 이런 탄핵을 함으로써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방통위원회에서 봤듯이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업무가 평균 6개월 이상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종의 그 조직을 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또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종의 그 조직을 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또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최근에 방통위의 직원들 중에 내가 조금 일종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100명을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검찰에 대한 이런 탄핵을 함으로써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방통위원회에서 봤듯이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업무가 평균 6개월 이상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종의 그 조직을 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을 해고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탄핵이 발동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그런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으로서도 여야가 협치의 장으로 나와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 어렵지만 개혁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위기를 벗어나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서 매우 잘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극복 여부와 회복 정도는 물가안정, 성장, 수출, 국제수지, 고용 상황, 재정건전성 등의 국가의 운영지표로 판단을 합니다.
어느 나라도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그 국가가 선방하고 있느냐 선방하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당시 4월에 물가는 4.8% 그리고 5월에는 5.3%, 6월에는 6.0%, 7월에는 6.3%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2024년 8월에는 2%까지 우리의 원래의 물가안정 목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가안정 기조를 더 안착시키고 조속한 민생·내수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제정책은 고금리의 추세 그리고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인해서 재정의 여력이 축소됐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우리가 49.4% 정도의 국채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36% 정도였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우리가 49.4% 정도의 국채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36% 정도였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계를 해 보니까 2027년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전의 추세대로 그대로 가면 국가채무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적어도 53%에서 55%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 경제도 어려운데 결국 돈을 풀고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 때문에 또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할 수 없었다.
우선 외교·안보 쪽에 있어서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 또 북한의 위협, 세계적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 우리 유엔사의 후방기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최악의 그런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더욱더 튼튼한 안보·자강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의 국가의 존립을 의존할 정도의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총력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외교·안보 쪽에 있어서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 또 북한의 위협, 세계적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 우리 유엔사의 후방기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최악의 그런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더욱더 튼튼한 안보·자강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의 국가의 존립을 의존할 정도의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총력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경기회복의 흐름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5년 전에 약 162만 원 정도 생계급여 하던 것이 이제 18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올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과 또 저출생 대책, 인구 대책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 경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언급을 했고 이코노미스트지는 10대 강국 중 한국의 물가 관리 2위 그리고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0위, 전년 대비해서 8계단 상승한 그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 67% 정도 얘기한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7월 달에 72.4%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준입니다.
따라서 건정재정 기조하에서 국가채무비율 등 채무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는 수출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딥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가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반 안정세, 시중금리도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의도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엄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언제라도 즉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계엄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나 그리고 모든 국가 신인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한번 국제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언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기술력, 일본의 수출력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한번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대한민국이 사랑받고 평가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의 눈앞에 왔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의 수출 규모가 일본보다 32억 불밖에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수출을 더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나 그리고 모든 국가 신인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한번 국제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언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기술력, 일본의 수출력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한번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대한민국이 사랑받고 평가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진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의 수출 규모가 일본보다 32억 불밖에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수출을 더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진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의 수출 규모가 일본보다 32억 불밖에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수출을 더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나 그리고 모든 국가 신인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진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의 수출 규모가 일본보다 32억 불밖에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수출을 더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나 그리고 모든 국가 신인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한일 간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한 부분 한미일 간의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보 협력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고 우리의 번영과 안보를 지킨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점에서는 저는 안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 반도체·자동차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것은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세계 6위, 5위로 더 진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레이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시를 하고 그 대신에 ‘고용기간 만료자에 대해 이유 불문 전원 취로토록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얘기도 같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쪽을 완전히, 소위 역사적인 문자로써 남아 있는 것을 이 양쪽을 다 기록한 것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물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다 병기를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이것이 조금 충분치 않지 않냐, 그러나 일본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그것이 강제로 징용이 된 거고 고생을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전시를 하자 하는 것에 우선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우선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거나 이렇게 떠난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느 한두 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잠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수많은 케이스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엄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일을 그러한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는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해외에 나가셨던 분들 또 국내에서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셨던 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격이나 경제, 우리의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거론하고 활용하겠습니까.
아마 다 안 쓸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고요.
분명히 후쿠시마에 대한 여러 가지 100만 수산인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산물을 사 주고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하는 그런 비용들은 분명히 늘었을 겁니다.
저출산·저출생 문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은 굉장히 다면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모든 정부를 다 어우르는 또 민간의 인식 같은 것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우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 과도한 경쟁 압력을 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강제징용의 내용을 명확하게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시에 그러한 뜻을 거기에담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다행히 유네스코의 자문위원회 거기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강제징용의 그런 뜻을 다 승계한다는 걸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군함도 했을 때처럼 멀리 떨어진, 200㎞ 떨어진 동경에다가 그런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그래서 절대로, 대통령께서 응급 의료실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잘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고 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응급실에 대한 핀셋 대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돌아오신 한 1000명 정도의 전공의님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 힘드신 것을 최대한 저희가 수요를 관리해 드리고……
수요라는 걸 이해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매크로 정책으로서의 재정과 금리는 지금 손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리는, 금리를 혼자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환율이라는 게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대한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열었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의료계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의해서 조정하겠다 이것 벌써 열 번, 열다섯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마치,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적절하게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건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할 말은 하고 과거는 잊지 않되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최근에 우리 야구팀, 우리 한국의 국제고 야구팀이 우승했을 때에 일본 젊은이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국민들을 갈라치지 말고 우리가 과거사는 잊지 않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은 같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1948년에는 정부 수립이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진정한 건국은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쓴 1조 6000억, 다 필요한 돈입니다.
100만 수산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하에서 훌륭한 관료들이 이런 모든 거를 예상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일본을 감시해 가면서, 국제기구와 감시를 해 가면서 제대로 기준을 지켜서 방류하게 할 것인가라는 모든 제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혜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여야 되거든요.
적어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기준을 지킨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해서 방류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했던 기준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뭐냐 하면 처음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여야 되거든요.
적어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기준을 지킨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해서 방류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했던 기준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지난번 후쿠시마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백서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정권이 연속되는 건데 그게 전 정부에서 결정된 좋은 결정이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래서 100만 수산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말하자면……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과학과 사실에 기초한, 지성에 기초한 그런 국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도 더 정치권에 대해서 설득을 열심히 하고 또 정치권도 좀 더 과학과 사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서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행정부가 한 일들 그것은 저는 상당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IAEA하고의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고 일본의 그런 조사에 참여하게 해 주고 2021년 정도에 일어났던 이런 협상의 과정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 팀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방류가 시작됐을 때는 그 장관들이 했었던 그런 정책적 기조를 좀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2017년 결산에 나오는 국가채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은 했지만 5월 달에 집권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1차 추경을 2월 달에 했는데 그때 그 추경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2022년의 예산 전체 시기에 늘어난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의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응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국가채무를 계산하는 데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은 그 전 정부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요, 국가채무 늘어난 것에.
그러나 2022년에는 전 정부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의 정권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계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2017년 결산에 나오는 국가채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은 했지만 5월 달에 집권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1차 추경을 2월 달에 했는데 그때 그 추경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2022년의 예산 전체 시기에 늘어난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의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응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국가채무를 계산하는 데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은 그 전 정부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요, 국가채무 늘어난 것에.
저희가 이제까지 재의요구를 한 21건은 대개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권은 사실상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맨 초기에 어떻게 통치 구조를 짤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었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재의요구를 한 21건은 대개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권은 사실상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맨 초기에 어떻게 통치 구조를 짤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었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환 부분에서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오륙 년 동안 우리가, 원전을 이렇게 완전히 안 하겠다라고 한 그 한 5년 동안의 기간이 저희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계속됐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원전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고, 원전은 CO2를 전연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탄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일본 정부도 그런 일을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 정부에 알려 왔고요.
더구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 주식을 넘기라든지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하라든지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까지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민간의 의사에 반해서 특히 그런 조치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우리 정부에서도 드렸고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고 해 가지고 그런 의도가 전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보완 대책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민간 기업인 우리 라인 쪽에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일본한테 넘겼다, 그것은 결국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일 텐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필요한 협의를 했고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기업입니다만, 일본 정부가 보안사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까지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민간의 의사에 반해서 특히 그런 조치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우리 정부에서도 드렸고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고 해 가지고 그런 의도가 전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보완 대책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민간 기업인 우리 라인 쪽에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특정한 일이 없어도 항상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적절한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계속 3년 내지 5년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하는 방침을 정한 거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의료특위에 의료계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결과를 낼 수가 있다면 2026년도부터도 거기서 논의되는 합의안을 반영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정부가 그 연금에 대한 보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조치가 같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거의 많은 나라가 연금개혁을 하면서 이런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관련되는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정부가 그 연금에 대한 보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조치가 같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거의 많은 나라가 연금개혁을 하면서 이런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관련되는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이 일본 때문에 성장했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통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는, 학자들로서는 그런 의견도 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성, 국민들이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에 크게 기초했고 또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리드하셨던 여러 정권의 리더들이 저는 훌륭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일본 때문에 성장했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통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는, 학자들로서는 그런 의견도 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의 설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라 가지고 우리 경제적 약자들이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더 어려워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고요.
특히 최저임금 같은 걸 급속하게 올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위의 계층들의 임금도 굉장히 올라서 요즘 보면 외식비가 많이 올랐는데 결국 그 원인은 하나는 시금치 같은 이런 농산물, 기후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이 오르고 하나는 임금입니다.
특히 북한의 우리에 대한, 우리를 적대국으로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남북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의 선택은 뭐냐?
만약 북한이, 우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가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은 그런 와중에도 11개월째 증가하고 있고 우리의 무역수지는 2022년, 2023년에 정말 고된 고난을 겪었지만 작년도 6월부터는 계속 흑자로 전환해서 15개월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의 건전성은 국제 모든 기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런 평가는 일본보다도 두 단계가 높습니다.
따라서 성장, 재정의 건전성, 수출, 국제수지, 물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수가 아직 이런 높은 금리, 이런 대외적·대내적인 상황 때문에 충분히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느낄 만큼 그렇게 회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임금은 아직 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제가 작년도에 1.4% 성장을 했고 또 그 여파가 여러 가지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높은, 특히 우리가 2018년 이때 최저임금을 두 자리로 16.8%인가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10.6%인가요, 연달아 올리던 그때의 과도한 임금 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성과가 저는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예산편성 전부 다 여야 합의로 했고요.
최근에는 간호법을 여야 협치로 했고 또 부동산 사기당한 분들에 대한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대책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모든 것을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전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체제도 국민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위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나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줘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게 될 거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연합과 동맹을 강화할 때입니다.
거기에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들에게 항상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하나하나의 요인들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정말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대한 질문조차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왜 질문이 없으십니까?
저는 우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국무위원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모든 이러한, 소위 말하는 탄핵의 대상이 되려면 소위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그리고 심각한 위법사항, 잘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탄핵을 거론함으로써 국정을 방해하고 또 국정에 방해될까 봐 또는 저해를 받을까 봐 소위 방통위원장이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국무위원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모든 이러한, 소위 말하는 탄핵의 대상이 되려면 소위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그리고 심각한 위법사항, 잘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탄핵을 거론함으로써 국정을 방해하고 또 국정에 방해될까 봐 또는 저해를 받을까 봐 소위 방통위원장이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작년 4월 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모든 재래적 무기, 재래적 수단 그리고 핵까지 포함한 그런 아주 강력한 확장 억지력을 만들기로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NCG라고 일종의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까지 한미 간에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양국이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협의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완전히 핵무장 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그런 명분도 다소 약해질 수 있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또 반대하는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 경제의 운영 또 외국인 투자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표가 결국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그들과 같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더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타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이 일종의 비핵화를 하나의 또 가치로서 삼고 있는 국제사회와 배치가 돼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국제사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우선은 작년 4월 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모든 재래적 무기, 재래적 수단 그리고 핵까지 포함한 그런 아주 강력한 확장 억지력을 만들기로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NCG라고 일종의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까지 한미 간에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양국이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협의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결국 안보리라는 것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다자적 그런 기구에 속한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5명의 상임이사국이 있고 이 다섯 나라의 상임이사국은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해지면서 안보리에서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에 대한 그러한 견제와 감시, 제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유엔 그리고 유엔의 안보리가 마비되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안보리라는 것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다자적 그런 기구에 속한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5명의 상임이사국이 있고 이 다섯 나라의 상임이사국은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해지면서 안보리에서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에 대한 그러한 견제와 감시, 제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유엔 그리고 유엔의 안보리가 마비되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재를 이렇게 계속 심사하고 검토하는 또 보고서를 내는 그런 기능은 다소 마비가 됐지만 2017년 말쯤에 강한 제재가 만들어진 그 제재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전쟁 이전 상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현 여건에 있어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고 또 그럴 여건이 안 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취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그러한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협력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의 억지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자강 능력을 키우고 힘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힘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전쟁 이전 상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고 또 그럴 여건이 안 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취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그러한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협력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의 억지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자강 능력을 키우고 힘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힘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그 욕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으로 하여금 좀 더 그 번 시간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쓰는 그러한 결과로 결국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것이 고도의 외교전략의 하나였고 그러한 외교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써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naive)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여러 번 그 제재를 완화해 주자는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의 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압력을 넣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naive)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여러 번 그 제재를 완화해 주자는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의 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압력을 넣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인 미국과 김정은, 국민들은 굶주리고 또 소위 굴라크(gulag)에 전부 다 위반만 하면 들어가고 인권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극렬할 정도로 핍박받고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국가의 힘과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중재자적인 역할은 다소 저는 처음에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미국이 가진 또 국제사회가 가진 또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가진 그 모든 북한에 대한 억지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는 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전연 없었던 소위 톱다운 어프로치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도는 하나의 시도로써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한 기간 중에도 북한은 계속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나 또는 당시에 안보보좌관을 했던 이런 분들의 회고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대화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결국 문제의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과 북한의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한 기간 중에도 북한은 계속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나 또는 당시에 안보보좌관을 했던 이런 분들의 회고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대화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결국 문제의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과 북한의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요합니다.
원전 중요합니다.
원전은 CO2가 전연,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질타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과 에너지와 수소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CO2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작용받지는 않지만 법인세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국내 투자가들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인입니다.
물론 규제라든지 정치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지정학적 요소라든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만 법인세는 어느 국가나 어느 경제가 투자에 대해서 존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작용받지는 않지만 법인세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국내 투자가들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인입니다.
물론 규제라든지 정치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지정학적 요소라든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만 법인세는 어느 국가나 어느 경제가 투자에 대해서 존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법인세를 지적하셨으니까, 그러한 법인세가 불리해지면 투자가 밖으로 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투자는 역사상 최대인 327억 불인가요 그걸 기록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일본은 작년 내내 가장 초완화된 금융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때 굉장한, 이러한 금융을 많이 풀었고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안정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러한 큰 두 개의 안정화된 정책의 수단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쓰고 싶었지요, 정부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는 2.2%를 성장할 걸로 돼 있고 일본은 0.9%고 미국은 2.1%고 선진국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그러한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금은 지난 정부의 취지는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하기가 어렵다 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에도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써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논쟁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영세사업주의 여러 가지 경영 부담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도입하는 것은 제반 여건상 좀 부적절하고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금은 지난 정부의 취지는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하기가 어렵다 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에도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써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논쟁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영세사업주의 여러 가지 경영 부담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도입하는 것은 제반 여건상 좀 부적절하고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기 위해서 저희는 5월에 예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2월 8일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
태양광 코스트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에 따라서 원전과 신재생과 수소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고 신재생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도, 조금도 저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동의합니다.
분명히 태양광이나 이런 건설 코스트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시에 에너지원으로서, CO2를 줄이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와 원자력은 계속 지금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구라파에서도 제가 1월 달에 다보스에 가 가지고 특별한 세션을 주관했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위 신재생을 하지 않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2022년 11월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리뉴어블(renewable)을 원전과 수소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러한 정책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인 동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과 풍력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의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도 지금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울산 또 전남 이런 쪽에다가 풍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현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양과 우리가 공급하는 양을 조율해 가면서 전력발전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열의 그리고 많은 지식을 저희도 생각해 가면서 원전과 수소와 신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전 지구의 CO2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RE100은 원전이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RE100은 지금 민간 단계에서 추진되는 하나의 이니셔티브고요.
지금 CFE는 대한민국이 던졌고 약 22개국 내지 27개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같이 일해 보자라는 그 동의의 범위를 넓혀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습니까.
저는 전공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까지 잘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만 계속 좀 잘 지지해 주시고 잘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가족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 아픔 또 정말 가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고통 이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라는 그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조사가 나름대로 진행이 됐고 재판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행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그것은 합당한 조치였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가족들의 고통과 그런 참담함은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만 이것을 법을 통해서 다시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까지 500명 가까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은 그러한 상황 또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하고는 조금 저희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우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주위 참모들 또 외부 인사들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예를 들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또는 한미동맹의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 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중증환자들이 갑자기 바뀐 그러한 환경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의사 선생님, 전공의들의 소위 병원으로부터의 근무의 중지로 인해서 받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우리 의료법에 의해서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의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시는 것이고 건강을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의 비상조치들이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환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해 가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이기 때문에, 그 개혁은 작년 1월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고 130회 넘는 그런 대화를 해 가면서 결정된 여러 가지 정책들입니다.
의원님, 통일부장관직도 역임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분명히 우리는 대화의 문을 북한에 대해서 확실히 연다 이런 것을 몇 번 강조를 하고 반복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속적인 대화의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로서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충분한 억지력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평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 통일부장관직도 역임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분명히 우리는 대화의 문을 북한에 대해서 확실히 연다 이런 것을 몇 번 강조를 하고 반복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속적인 대화의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상당히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잘한 것은 많습니다.
우선 첫째는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동맹을 정말 강화하고 또 우리와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러 단계에서 야당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재나 이런 쪽의 하나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것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행령의 제정이고 또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희가 하나하나의 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나 국회에서 보내 주신 그 아홉 개의 법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의 건전성, 경제 이런 쪽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상당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국회에서 한번 여야 간에 검토를 해 달라 하고 보내 드린 거고요.
저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빨리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귀를 하시게 되면 지금 각종 개혁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료개혁은 크게 4대 분야인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시기에 맞춰서 전부 다 증원을 하고 있고 그것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수가의 조정이라든지 지방 필수의료의 확충이라든지 또는 의사들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형사적 책임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의 확대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는 부담의 완화, 수가의 재조정 그리고 지방에 대한 투자, 지방의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방병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방에도 필수의료, 필수 분야의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저는 현재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과 전공의님들께서도 하루빨리 우리 환자를 위해서 또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빨리 복귀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가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원활하게 잘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의 확대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는 부담의 완화, 수가의 재조정 그리고 지방에 대한 투자, 지방의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방병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방에도 필수의료, 필수 분야의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저는 현재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과 전공의님들께서도 하루빨리 우리 환자를 위해서 또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빨리 복귀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가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원활하게 잘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
그것은 저는 전연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간호법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약속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의원님께서는 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의원님께서도 아무리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라 하더라도 한번 경청을 해 주시고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도 장례식장 내지는 조문을 하셨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 조문을 표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채 상병에 대한 그러한 국가에 대한 공헌과 그리고 국가로서 모든 최선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담화문과 유사한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가서 조문을 하고 우리 채 상병의 국가를 위한 그러한 사망에 대해서 다 애도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도 장례식장 내지는 조문을 하셨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 조문을 표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채 상병에 대한 그러한 국가에 대한 공헌과 그리고 국가로서 모든 최선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담화문과 유사한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가서 조문을 하고 우리 채 상병의 국가를 위한 그러한 사망에 대해서 다 애도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무위원인 장관이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7월 30일 기자간담회 때 국토부장관은 국정조사가 아닌 상임위 무제한 개최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되거나 여야 추천하는 전문가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충분히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특별법의 문제는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 그러한 부분이 정말 결여가 돼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더 우리 사법 당국들이 수사를 해서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경의 수사라든지 국회의 국정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진상은 규명이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탄핵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저는 그러한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의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여야가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5월 11일 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법률로서 아마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아직 이러한 코인에 대한 우선 필요한 규제, 결국 규제를 하려면 어떤 법안 쪽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동안에 좀 신속하게 추진이 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증권거래시장과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 이런 것들도 좀 작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통과는 시켜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자산을 공직자 재산에 같이 신고를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쎄요, 아직 이러한 코인에 대한 우선 필요한 규제, 결국 규제를 하려면 어떤 법안 쪽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동안에 좀 신속하게 추진이 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증권거래시장과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 이런 것들도 좀 작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통과는 시켜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자산을 공직자 재산에 같이 신고를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고 대통령님의 워딩도 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간호법 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그러한 정책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농민을 충분히 설득해 가면서……
그동안 약 40개 정도의 단체가, 41개 정도의 단체가 이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15개 지역농협이 주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는 누계로 약 1000명 정도의 농민들도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설득을 해 가면서, 소통을 해 가면서 이 양곡관리법은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과 법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약 40개 정도의 단체가, 41개 정도의 단체가 이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15개 지역농협이 주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는 누계로 약 1000명 정도의 농민들도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설득을 해 가면서, 소통을 해 가면서 이 양곡관리법은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과 법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결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게 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남는 쌀을 강제로 수매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생산과잉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한 생산과잉을 통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전문연구기관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정말 우리 농업인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소비가 늘 수 있는 그러한 작물에 대한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하는 정책이 결국 그 당사자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의 사례를 우리는 왕왕 봐 왔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그러한 정책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농민을 충분히 설득해 가면서……
그동안 약 40개 정도의 단체가, 41개 정도의 단체가 이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15개 지역농협이 주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이 양곡관리법은, 정말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정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남는 쌀을 강제로 수매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생산과잉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한 생산과잉을 통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전문연구기관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정말 우리 농업인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소비가 늘 수 있는 그러한 작물에 대한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하는 정책이 결국 그 당사자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의 사례를 우리는 왕왕 봐 왔습니다.
최형두 의원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연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양곡관리법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 우리 국민 경제 전체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설득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쌀의 공급과잉에 따라서 오히려 쌀값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도 많고 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또 오히려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고발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제적 수사권이 있는 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로 두면 어느 누구도 그런 강제적인 수사권에 의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쪽에 있어서 과장, 허위 이런 것들이 많았던 사례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격하게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
전체 급식과 피복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2조 5161억이 올해 예산인데요 내년도에는 1778억, 7.1%가 증가한 2조 6939억입니다.
다만 분야별로 장병 피복 예산은 품목별로 단가가 하락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병사 월급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장의 경우에 약 32만 원이 인상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급식비도 1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습니다.
만약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욱더 공영방송의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의 부족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부세의 기본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는 자산으로써 자기의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소위 주택가격의 안정은 좀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감한 이런 공급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공급을 충족시켜 가면서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서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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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