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2022년에 1차 추경을 2월 달에 했는데 그때 그 추경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2022년의 예산 전체 시기에 늘어난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의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응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국가채무를 계산하는 데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4-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마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2017년 결산에 나오는 국가채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은 했지만 5월 달에 집권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1차 추경을 2월 달에 했는데 그때 그 추경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2022년의 예산 전체 시기에 늘어난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의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응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국가채무를 계산하는 데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은 그 전 정부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요, 국가채무 늘어난 것에.
그러나 2022년에는 전 정부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의 정권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계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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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