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은 최근에 연금개혁을 했던 일본이나 불란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2024-09-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희망은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은 최근에 연금개혁을 했던 일본이나 불란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이제까지는 대개 물가상승만큼 연금을 계속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조정장치의 소위 유연성의 범위를 물가상승한 그 정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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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