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저출산 발언
2024
(「수사받을 준비나 해!」 하는 의원 있음)
(「당장 내려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또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도 착실히 진행해 가겠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바로 인구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 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연금개혁은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생산활동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거나 또는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을 때 아주 잘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마음 놓고 젊었을 때 그러한 그 소득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5년 전에 약 162만 원 정도 생계급여 하던 것이 이제 18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올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과 또 저출생 대책, 인구 대책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 경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언급을 했고 이코노미스트지는 10대 강국 중 한국의 물가 관리 2위 그리고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0위, 전년 대비해서 8계단 상승한 그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
예, 이런 효과성 높은 저출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사업 효과성 분석에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 도입된 유사한 제도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효과성 높은 저출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사업 효과성 분석에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 도입된 유사한 제도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인구특위와도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공통의 아주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의 어느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고령화의 속도가 오히려 인근국보다도 더 빠르다 이런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까지는 다소 단편적으로 처리되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가 덤벼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일자리․주거․교육․연금 제도까지 그리고 의료 또 보육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지금 정부로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시고 큰 골격을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주재하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각 부처가 분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성안하고 또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빨리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어느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고령화의 속도가 오히려 인근국보다도 더 빠르다 이런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까지는 다소 단편적으로 처리되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가 덤벼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일자리․주거․교육․연금 제도까지 그리고 의료 또 보육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지금 정부로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시고 큰 골격을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주재하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각 부처가 분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성안하고 또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빨리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이 저출산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공통의 아주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의 어느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고령화의 속도가 오히려 인근국보다도 더 빠르다 이런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까지는 다소 단편적으로 처리되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가 덤벼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공통의 아주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의 어느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고령화의 속도가 오히려 인근국보다도 더 빠르다 이런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까지는 다소 단편적으로 처리되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가 덤벼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일자리․주거․교육․연금 제도까지 그리고 의료 또 보육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지금 정부로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시고 큰 골격을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주재하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각 부처가 분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성안하고 또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 그런 데는 물론 내각책임제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그것을 충분히 못 얻으면 다른 쪽에서 보완을 해서 하나의 협치를 하게 한다든지, 또 많은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진지하게……
우리 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정지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마치 우리가 저출산․고령화가 이대로면 우리나라는 소멸된다 하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식과 같이, 그런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해결책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경천동지할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실험해 보고 또 트라이해 본 결과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민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공통분모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시각에서도 뭔가 하여튼 우리 정치가 좀 더 국가의 발전과 매치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최후의 보루이고, 과거에 저희가 두 번 정도의……
한 번은 아시아의 위기였고 또 한 번은 전 세계의 경제 위기였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최후의 보루가 우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큰, 충격은 받았지만 넘길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늘어날 복지 수요라든지 또는 저출산․고령화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성장의 저하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의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희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평가회사들이 일본보다 두 단계를 더 높이 놓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바로 재정의 건전성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올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차입을 해 가지고 지출을 늘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 이러한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우리 경제에 줄 수 있고 전 세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를 제대로 세우는 데에도 굉장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각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각 부처를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대통령의 어젠다로서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정책을 계속 평가하고 또 환류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할까요, 소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평가․환류 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있고 전 행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집행되던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효과 있는 정책을 제대로 선택해서 집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한 정책의 이행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중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각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각 부처를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대통령의 어젠다로서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정책을 계속 평가하고 또 환류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할까요, 소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평가․환류 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있고 전 행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집행되던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효과 있는 정책을 제대로 선택해서 집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한 정책의 이행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중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실효성이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안에 10개 이상의 부처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런 많은 제약을 극복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처에서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각 분야에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조율화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출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각 행정부, 범정부적인 그러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인식이나 또 국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저출산 대책은 지금 우리나라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전 정부적인 또 국회와 시민단체와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금의 합리적인 개혁은 저출산 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구 문제,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금의 합리적인 개혁은 저출산 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구 문제,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은 워낙 이해당사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회, 국민, 언론 또 시민단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 수치를 정확하게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 출산율은 세계에서도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정부적으로 이 추세 반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만 계속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해 주신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작업이 된 것을 일단 한번 논의를 한 것이고 이것으로서는 완결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검토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저출산 대책은 기존 추진되었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효율성을 가진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 또는 정책의 분야 면에 있어서는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육 정책이라든지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재원의 투입과 또 우선순위의 설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대통령께서 시동을 거신 것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저출산 대책은 기존 추진되었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효율성을 가진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 또는 정책의 분야 면에 있어서는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육 정책이라든지 주택 정책이라든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대통령께서 시동을 거신 것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저출산 대책은 기존 추진되었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효율성을 가진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 또는 정책의 분야 면에 있어서는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육 정책이라든지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재원의 투입과 또 우선순위의 설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출산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아주 완벽한, 이제 ‘이걸로 다 정책이 확정됐고 이걸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한 회의가 아니었고요.
과거에도 했지만 왜 안 됐는지 그러나 안 됐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드는 그런 스킴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역점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들이 저도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서도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돌봄도 그렇고 보육 문제도 그렇고 난임시술 지원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정책 같으면 더 좀 확실하게 재원을 투입하자 하는 것이 여기서 선정된 것들일 거고요.
글쎄요, 그 정책은 대통령께서 저출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밝히시는 회의였고요.
거기에 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 정책이 절대로 완벽한 정책이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의 그런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중요한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종합적이고 한 번으로서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저출산의 문제,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처럼 그냥 돈을 투입하고 보조금을 주는 이런 쪽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다면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택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 의료 보호의 문제라든지 보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연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선 어느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어느 정책이 효과가 없는 정책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2022년 일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4대 분야 6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세부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문제는 사실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정부가 또는 한 정권이 수임하는 그 기간에 최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생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최고지도자로부터 온 국민들, 국회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존재감이 없어질 정도인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문제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문제, 단순히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구구조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우리나라의 재정 그리고 모든 제도에 또 사회 모든 분야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다만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2년, 3년 앞을 내다보는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를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저출산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결국 주택의 문제 또 보육의 문제라는 것은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청년주택, 젊은이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토부 중심으로 그러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원가가 좀 싼 주택을 공급하고 동시에 그걸 살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장기 모기지 이것도 창설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2022
저는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두 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분야에서 개혁과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주택의 문제라든지 또는 의료보호의 문제라든지 또 모두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야 또 물론 차일드케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우리 인구가 또 저출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아마 조선업이 가장 호황일 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생활이 나아지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나,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 도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집권을 한 정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문제 또 교역의 침체의 문제, 세계화의 후퇴의 문제 또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아주 지독한 저출산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세계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의 회복 계기를 잡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동안의 과잉유동성 또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교란 또 지정학적인 문제, 미중 간의 문제, 미․러 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 문제는 저는 이 정부가 반드시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정말 존경받고 또 튼튼한 경제와 튼튼한 안보 그리고 최고의 문화 수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한 굉장한 개혁과제가 있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