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사업 효과성 분석에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덕수한덕수 국무총리, 2023-09-0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이런 효과성 높은 저출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사업 효과성 분석에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 도입된 유사한 제도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인구특위와도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