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의대 증원 발언
2024
끊임없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이 개혁의 안을, 고통스럽지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을 만들었고 또 상당 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수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요.
그러나 물론 그런 과정에 전공의 1만 2000명, 거의 다가 나가 버리신 상황이어서 결국 전문의와 PA 간호사들, 돌아오신 전공의들, 이분들이 정말 정말 헌신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받으신 메일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병원에 방문을 많이 해 보면 복귀하신 전공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데 대한 강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경위야 어떻든 우리 전공의님들이 의료 현장을 2월 달에 떠나심으로써 병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모든 걸 다 유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돌아오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사에 의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을 못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우리 공동체로서는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방법도 좀 더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또 모두와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바로 이 필수의료를 위해서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의료에 투신하신 그런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개선부터 제일 먼저 논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료개혁은 너무나 이제까지 우리 의료계가 주장하시던 그런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필수의료의 확충을 위한 수가 조정 그리고 지역의료, 자기완결적인 지역의료의 완결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선의에 의해서 그런 필수의료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다소 문제가 됐었던 것에 대한 과도한 하나의 사법적, 형사적 조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그 전체 의료개혁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체 의료개혁이 당초 예상했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걱정을 끼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최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거나 이렇게 떠난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느 한두 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잠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수많은 케이스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통령께서 응급 의료실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잘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고 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응급실에 대한 핀셋 대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돌아오신 한 1000명 정도의 전공의님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 힘드신 것을 최대한 저희가 수요를 관리해 드리고……
수요라는 걸 이해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대한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열었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의료계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의해서 조정하겠다 이것 벌써 열 번, 열다섯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마치,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특정한 일이 없어도 항상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적절한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계속 3년 내지 5년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하는 방침을 정한 거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의료특위에 의료계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결과를 낼 수가 있다면 2026년도부터도 거기서 논의되는 합의안을 반영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습니까.
저는 전공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까지 잘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만 계속 좀 잘 지지해 주시고 잘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중증환자들이 갑자기 바뀐 그러한 환경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의사 선생님, 전공의들의 소위 병원으로부터의 근무의 중지로 인해서 받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우리 의료법에 의해서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의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시는 것이고 건강을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의 비상조치들이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환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해 가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이기 때문에, 그 개혁은 작년 1월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고 130회 넘는 그런 대화를 해 가면서 결정된 여러 가지 정책들입니다.
저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빨리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귀를 하시게 되면 지금 각종 개혁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료개혁은 크게 4대 분야인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시기에 맞춰서 전부 다 증원을 하고 있고 그것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수가의 조정이라든지 지방 필수의료의 확충이라든지 또는 의사들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형사적 책임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의 확대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는 부담의 완화, 수가의 재조정 그리고 지방에 대한 투자, 지방의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방병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방에도 필수의료, 필수 분야의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저는 현재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과 전공의님들께서도 하루빨리 우리 환자를 위해서 또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빨리 복귀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가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원활하게 잘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의 확대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는 부담의 완화, 수가의 재조정 그리고 지방에 대한 투자, 지방의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방병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방에도 필수의료, 필수 분야의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저는 현재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과 전공의님들께서도 하루빨리 우리 환자를 위해서 또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빨리 복귀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가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원활하게 잘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희생을 많이 하시고 헌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새로운 선진국가로서의 의료제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원도 늘리고 그러한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제대로 갖도록 대학과 국가가 투자를 하고 지방에 그러한 필수의사가 가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의들이 일하시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수가 조정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대 증원과 같이 가야 되는 일입니다.
의대 증원을 놔두고 이 부분만 해 가지고 문제 해결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의들이 일하시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수가 조정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대 증원과 같이 가야 되는 일입니다.
의대 증원을 놔두고 이 부분만 해 가지고 문제 해결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 351명을 줄인 뒤에 19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절대로 이 의대 정원이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모든 경증․중증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개혁이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어려운 환경, 번아웃하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에 의협이 내놓은 연구입니다.
바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의 비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습니다.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 입원 환자는 3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습니다.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 입원 환자는 32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9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