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재나 이런 쪽의 하나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것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행령의 제정이고 또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4-02-22,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