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부동산 발언
2024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결국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기준은 이 2개를 잘 고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원물가 쪽이 좀 더 통화정책의 기초에 가깝지 않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고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만 또 주택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를 가장 중시 여긴다면 그것은 근원물가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것을 민간소비지출의 지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 봅니다만 그 부분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3
그런 모든 대책을 감안해서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도 그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의 상향이라든지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이라든지 보증금의 반환 보증 확대 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전세사기로부터, 특히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잡지를 못했느냐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정책보다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macro prudential regulation)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딱 핀포인트를 하는 정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그렇게 잘 작동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는 가격의 인하가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가 될 것이고 이것이 급속히 가격 인하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좀 과감하게 철폐하면서 또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풀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확보와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결국 인플레라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잡지를 못했느냐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정책보다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macro prudential regulation)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딱 핀포인트를 하는 정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그렇게 잘 작동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는 가격의 인하가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가 될 것이고 이것이 급속히 가격 인하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좀 과감하게 철폐하면서 또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풀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당초의 어떤 목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줄이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거의 제로 상태로 유지되던 온 세계의 금리가 지금 거의 10배쯤 이렇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의 확보와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결국 인플레라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잡지를 못했느냐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정책보다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macro prudential regulation)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딱 핀포인트를 하는 정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그렇게 잘 작동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값이 급상승한 것은 분명히 전 정부에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리도 대단히 낮았고 유동성이 경제에 아주 엄청나게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결국 부동산값이 뛰는 이 수요를, 결국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한편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급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공급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값이 급상승한 것은 분명히 전 정부에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리도 대단히 낮았고 유동성이 경제에 아주 엄청나게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결국 부동산값이 뛰는 이 수요를, 결국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한편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급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공급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당초의 어떤 목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줄이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값이 급상승한 것은 분명히 전 정부에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리도 대단히 낮았고 유동성이 경제에 아주 엄청나게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결국 부동산값이 뛰는 이 수요를, 결국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한편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급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공급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당초의 어떤 목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줄이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거의 제로 상태로 유지되던 온 세계의 금리가 지금 거의 10배쯤 이렇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2022
그래서 새로운 수요에 좀 대응을 하려면 공공임대만 그렇게 많이 짓는 것에서 공공분양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좀 봤는데요 내 집 마련 희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 많은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를 지금 의원님께서 너무 줄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보면 21년, 22년에 좀 예산이 대폭 증가한 기저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2023년, 내년도에 요청한 예산은 지난 정부……
예산이 좀 준 거는 분명합니다만 준 이유들이 저희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우선 2021년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2년 동안은 사실 공공임대에 대한 전체적인 집값이나 전셋값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LH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이 잘, 분양이 아니고 입주가 잘 안 되는 공가율이 2017년에는 1.1%였는데요 21년에는 그게 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에 좀 대응을 하려면 공공임대만 그렇게 많이 짓는 것에서 공공분양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글쎄요,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사회안전망 이런 쪽의 강화는 상당한 업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부동산이나 재정건전성의 확보 같은 데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새로운 신정부는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일단 필요한 주택의 수가,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너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세제에 의한 수요를 좀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의 기본원리에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개선된 정책으로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아무래도 전체 세계경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수요가 별로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또 통화정책 같은 것도 비교적 긴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세계가 그런 과잉유동성하에서 주가와 부동산값이 오르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조금씩 개선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부동산 관련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부동산법이 지향하는 정책의 목적, 방향, 의도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의도하고 또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법론으로 이 문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부세의 기본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는 자산으로써 자기의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소위 주택가격의 안정은 좀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감한 이런 공급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공급을 충족시켜 가면서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서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LH의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런 기강해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고, 이것도 합당한 문책을 통해서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원래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2008년도 경제위기 때부터 시작된 과도한 이런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이 우리의 전체적인 민생을 굉장히 어렵게 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산의 인플레, 집값이라든지 또는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어려움이 저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원인을 확실하게 이번에는 알고 있고 또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우리 국민들하고 또 국회, 정부가 같이 협력해 나간다면 이 위기는 극복 가능하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가 정말 세계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국가가 되기 위한 상당히 많은 우리의 항상 인기만 있지 않은 그런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