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정책보다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macro prudential regulation)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딱 핀포인트를 하는 정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그렇게 잘 작동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3-02-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유동성의 확보와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결국 인플레라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잡지를 못했느냐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정책보다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macro prudential regulation)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딱 핀포인트를 하는 정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그렇게 잘 작동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는 가격의 인하가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가 될 것이고 이것이 급속히 가격 인하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좀 과감하게 철폐하면서 또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풀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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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